용인이혼전문변호사 광주·전남, 6·3 지방선거 전 ‘통합’ 가시화…이번주 특별법 발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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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광주시와 전남도를 6·3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이번주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지만 주민투표 실시 요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담을 각종 특례 조항 협의를 대부분 마쳤다. 두 시도는 오는 16일까지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전원을 청와대에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정·산업·행정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물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까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특별법안에는 인공지능(AI)과 문화수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유치 등 지역 주요 현안과 재정 분권 확대 등 정부의 지원 방안이 담긴다.
두 지자체와 여권은 지방선거 때까지 시간이 촉박해 절차도 최대한 단축하려 한다.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 지방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주민투표 대신 광주시와 전남도의회 의결을 받는 방식을 택했다. 시도의회 의결은 특별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 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인 속도전에 신중론과 함께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전남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에서 “특별법에 무엇을 담을지,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을 어떻게 담보할지, 시도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속도전을 치르듯 하면 의외의 복병을 만나 좌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도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공론장에서 숙고하고 판단할 시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와부~화도 4.3㎞ 구간이 5년 8개월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13일 전격 개통된다고 11일 밝혔다.
개통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가운데 화도읍 창현리부터 금남리까지를 잇는 총 4.3㎞ 길이의 2차로다. 총 9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기존 도로를 직선 형태의 2차로로 개선했다.
이번 개통으로 와부에서 화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13분에서 4분으로 줄었다. 교통 안전성 확보로 화도읍 내 상습 정체 구간의 통행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구간 개통은 남양주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조대원이 10일 필리핀 세부시 비날리우의 쓰레기 매립지 붕괴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비날리우 매립지가 무너지며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을 덮쳐 이날 오전까지 6명이 사망하고 최소 34명이 실종됐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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