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원직 돌연 사퇴’ 인요한 “나는 실패한 국회의원…계엄 후 1년 치욕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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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지난달 돌연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계엄 후 1년 동안 밝혀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치욕스럽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날 자신의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한 이소희 의원의 국회 입성을 축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 전 의원은 “1년 전 계엄이 선포됐을 때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국가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선포한 계엄은 절박하고 극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때 외신 기자들에게 통역한 일로 데모 주동자로 낙인찍혀 3년간 경찰 감시로 고생했던 저는 잘못된 계엄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저는 실패한 국회의원”이라며 “그러나 국회의원일 때도, 그렇지 않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저보다 훨씬 현명하고 뛰어난 이 의원은 성공한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고, 그리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지난달 10일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의 사직안은 지난 9일 수리돼 의원직을 승계받은 이 의원이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인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된 그는 12·3 불법계엄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했다.
세종시가 택시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 발급한다.
세종시는 지난해 수립한 5개년분 택시 총량 고시에 따라 올해 신규 개인택시 먼허 20대를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세종 관내에서 운영 중인 택시는 모두 506대다. 시는 앞서 2024년에 개인·법인 택시 68대를 증차했지만, 택시 부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총량 고시를 통해 모두 34대를 추가 증차하기로 했다.
올해 이 가운데 1차 공급분 20대가 우선 공급된다. 올해 면허 공급이 완료되면 세종 관내 택시는 모두 526대로 늘어난다. 나머지 14대는 내년 상반기 중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신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위해 다음달 6~13일 면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사고 운전 경력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4월 중 면허 발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과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sejon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홍빈 시 교통국장은 “택시 공급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를 반영해 택시 신규 면허를 배분한다”며 “향후 도시 성장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택시 공급을 확대하고 교통 편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될 예정인 정기국회 초기에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 관계자가 이같이 밝혔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스스로가 내걸고 있는 ‘강한 경제’,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실현을 위해 정권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경우 총선 일정은 ‘1월 27일 선거 공시 후 2월 8일 투표’, 또는 ‘2월 3일 선거 공시 후 2월 15일 투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국회에서 참의원은 6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4년 임기인 중의원은 총리가 언제든 해산할 수 있다. 총리가 해산 권한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당 의석 수를 늘리면서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때처럼 해산 후 실시되는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정권 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교도통신은 “지난해 10월의 내각 출범 이후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다카이치 총리의 판단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민당 일각에서도 조기 해산을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70%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출범 직후 71%에서 지난달 73%로 소폭 상승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해산론이 부상한 배경에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사이에 해산을 단행해 자민당 의석을 큰폭으로 늘리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구성하고 있는 연정은 “중의원에서 1명이라도 빠지면 의원 정수 465명의 과반수인 233명을 밑돌게 된다”면서 참의원에서도 소수 여당이어서 정권 운영의 불안정함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민·유신회 연정의 중의원 의석 수는 과반을 겨우 넘어선 233석이다.
13∼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15∼17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일에 따른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무대 활약도 조기 선거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에 국민의 신임을 묻는 승부수를 던져 정권 기반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중일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거 승리로 구심력을 높여 중국에 대응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높은 내각 지지율과 달리 자민당 지지율이 30% 정도로 낮은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힌다. 이는 이시바 전 총리 때 자민당이 참패한 총선 전 지지율만도 못한 수치다. 이시바 전 총리는 2024년 10월 총리 선출 이후 중의원을 해산했으나 선거에서 참패했고, 자민·공명당 연정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자민당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 유지에 실패한 바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중의원 해산이 실현되면 1당을 노릴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10일 기자단에 “제1당을 목표로, 중도정권을 만드는 목표”로 총선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검토에 대해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예산안이 통과된 뒤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달 해산할 경우 임금 인상이나 고교 무상화 등이 포함된 당초 예산안의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다음달 총선이 실시될 경우 “2026년도 예산 성립이 4월 이후로 늦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라면서 “정치 공백도 일정 기간 생기기 때문에 고물가 대책을 우선 과제로 삼아 온 다카이치 내각의 종래 방침과의 정합성이 추궁당할 것이라는 염려가 복수의 자민당 간부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예산안 심의에 미치는 영향과 여론 동향 등을 살펴본 뒤 (중의원 해산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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