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다카이치 중의원 해산 의사 표명, 17일 이후 유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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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음달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오는 17일 이후에나 직접적으로 의사 표명할 전망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자민당 지도부와의 소통 없이 관저 주도로 중의원 해산 카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권 운영에 화근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중순 잇달아 예정된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친 뒤 의사 표명을 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각 오는 13∼14일, 15∼17일 방일하는 이재명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정권 간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사 표명 시기에 대해 “멜로니 총리의 귀국 이후”라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또다른 정치인은 국회 해산 표명 후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것은 외교상 결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언제 (중의원) 해산 의사를 표명할지에 여야의 시선이 쏠려있다”며 “외교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절한 시기를 찾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교도통신, 요미우리 등 현지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중의원 해산이 단행될 경우 조기 총선거 일정으로는 1월 27일 선거 공시 후 2월 8일 투표, 2월 3일 선거 공시 후 2월 15일 투표 등 2가지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현지 언론의 취재 요청에 특별히 응하지 않고 있다. 자주 글을 올리던 엑스 계정에도 주말 내내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일본 성인식, 이란 정세에 대한 글만 올렸다. 교도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0일~11일 별도의 면회나 외출 없이 공저에 종일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의원) 해산 여부를 두고 거듭 숙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엔 중의원 해산은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인 4월 이후일 것이란 관측이 퍼져 있었다. 지난달 국민민주당의 숙원 사업인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합의하며 예산안 성립에 야당 협력을 얻을 것이 유력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 본인이 경제 정책 추진을 정권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시나리오에 힘을 실었다.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게 된 요인으로는 고공 행진 중인 내각 지지율이 꼽힌다. 지난해 10월 취임 후 복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0% 안팎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또다른 배경으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고조된 중일 갈등이 거론된다. 연신 압박 수위를 높여 온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까지 꺼내든 것으로 알려지자 경제적 타격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이른 시기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 여부 및 시기와 관련해 여당인 자민당과도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은 선거 후보자 선정, 선거 공약 마련 등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당과의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자민당 간부는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전권 사항이지만 진행하는 방법이 이상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내 신중론이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봉쇄하지 않도록 비밀주의를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인 2024년 10월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을 치른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데다 중의원 해산이 단행될 경우 새해 예산 성립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 당내에선 신중론이 뿌리깊다. 26년 간 자민당과 협력해 온 공명당이 다카이치 체제에서 이탈한 가운데 선거 협력이 예전같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마이니치는 자민당 내에서 “기습 해산” “해산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관저” 등 불만이 나온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 정권 탄생의 ‘킹 메이커’ 역할을 했던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과도 사전 소통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아소 총리는 이같은 중의원 해산 일정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향후 총선 결과에 따라 당내 파란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경호·호위하는 기관 4곳 중 3곳의 책임자를 교체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남 업무를 하는 외곽기구 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폐지됐다. 2023년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일부 관여했던 창구가 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5>,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5>를 보면 김 위원장을 호위·경호하는 주요 조직 4곳 중 3곳의 책임자가 교체됐다.
김 위원장과 그 가족을 경호하는 당 중앙위원회 호위처 처장은 한순철에서 송준설로 교체됐다. 해외 순방 등 외부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경호하는 국무위원회 경위국 국장은 김철규에서 로경철로 교체됐다. 평양 진입로를 방어하는 인민군 산하 호위사령부 사령관은 곽창식에서 라철진으로 교체됐다. 단 관저·금수산태양궁전 등 시설을 경호하는 호위국의 국장 김용호는 직책을 유지했다.
경호·호위 책임자 교체는 최근 2~3년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자료 기준으로 한순철·김철규는 2023년 7월 70주년 전승절까지 자리에 있었고, 곽창식은 2022년 5월에 공개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호위사령관으로 등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확한 교체 시기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고존엄의 경호·호위를 책임진 민감 직위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물갈이된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김 위원장이 암살 공격을 의식해 드론 탐지 장비를 도입하는 등 경호 수위를 격상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 드론 등 공격 수단이 진화하고,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인 참수작전 관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빈도가 늘어난 것이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심 권력층에 속했던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고문은 은퇴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리병철은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위원으로 한 단계 직위를 낮췄다. 리병철은 김 위원장을 제외한 군 서열 1위 직책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서도 물러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고령과 연관돼 보인다”고 말했다. 리병철은 올해 78세다.
당이 국가를 이끄는 북한에서 당 중앙위 정치국은 국정운영 핵심 기구로, 후보위원·위원·상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올해 상무위원은 김정은 위원장·박태성 내각 총리·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조용원 당 조직부장 등 4명으로 줄었다.
대표적인 대남통이자 올해 80세가 된 김영철 당 중앙위 10국(옛 통일전선부) 고문도 은퇴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정치국 후보위원 중 한 명이었지만, 올해에는 후보위원이 아닐 수도 있다고 통일부는 추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영철이 (지난해 11월 사망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서 빠지는 등 공개 행사에서 후보위원들과 처우·의전에 차이를 보여 후보위원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선희 외무상은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한 단계 직위를 높였다. 현재 31명의 정치국 구성원 중 여성은 최선희 1명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의 직위 상승에 대해 북한이 대외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한국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최선희를 매우 신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가사업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리히용·김덕훈·최동명 비서가 새로 임명됐다. 총비서인 김 위원장을 비롯해 조용원·박정천·리일환 비서는 그 자리를 지켰다. 이 중 내각총리를 지낸 김덕훈 경제비서 활동이 줄어든 반면 리일환 선전근로 비서의 활동이 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지방공장 준공식을 대부분 리일환이 수행했다”며 “다만 리일환이 경제비서 역할까지 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의 수장이었던 박인철 의장은 해임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박인철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부터 등장하지 않고 있다. 당분간 맹경일·박금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대행할 것으로 통일부는 내다봤다.
대남 외곽기구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폐지됐다. 앞서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뒤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등 10여개의 대남기구를 폐지하면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 외교와 대남 접촉 역할을 해온 해당 위원회는 남겨놓은 바 있다. 다만 재외동포 업무 외곽기구인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가 해외에서 일부 대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한 매체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와 관련된 정보는 담기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매체에서 공개적으로 김주애라고 한 사례가 없다”며 “김양의 공개활동을 추적하며 (내부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는 있지만 수록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각과 군 조직의 명칭이 변경됐다. 수매양정성은 양곡관리성으로, 국가비상재해위원회는 재해방지성으로, 정찰총국은 정찰정보총국으로 이름을 바꿨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년간 북한 조직과 인사에 큰 변화는 없었다”며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안정에 우선을 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배포된 북한 인명록·인물정보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 매체 등에서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당·정·군 직제를 담았다. 통일부는 1991년부터 매해 인명록·인물정보를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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