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한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미이행은 정부 의지 부족 탓”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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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인권위 ‘전문가 설문조사’ 보고서‘관련 법 제도 미비’도 걸림돌 꼽아“대통령 직속 ‘총괄 기구’ 설치해야”
한국이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의지 부족’ ‘칸막이 행정’ 등을 꼽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상시 점검하는 국가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현황 분석 및 이행 강화 방안’을 보면 연구진은 지난해 7~8월 국내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관련한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법률가 3명, 활동가 5명, 공무원 3명, 연구자 1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는 심층 인터뷰를 하고 협약 이행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 21명 중 14명은 ‘정부의 이행 의지가 부족해서 국제 인권 조약이 국내에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7명은 ‘법 제도 부재·미비’를 걸림돌로 꼽았다. 헌법은 ‘국제협약 등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보면 국내 판결문 등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언급된 경우는 1979년부터 2019년까지 3건에 불과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법 등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장 공무원들은 협약 이행 관련 업무가 법무부·외교부·노동부·성평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각 부처가 파편적인 대응만 해 전체적인 인종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인종차별 실태 파악 통계나 모니터링 자료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조직적 반대 여론’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슬람 사원 건설 반대’ 등 인종차별적 내용의 민원 등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계속되다 보면 공무원이나 정책결정자들이 전체 국민 의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나타나는 반대 의견에 더 기울게 되는 현상도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상설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을 이끈 김철효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발생한 고 뚜안씨 사건 등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겪는 문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냈다”며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 속에 초빙된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이민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의 심의를 받았다.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세계 각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4월 한국 정부의 이행계획 등을 심의했고, 그 결과 지난해 5월 한국 정부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협약 내용에 대해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주말 사이 불어닥친 태풍급 강풍은 일요일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행정안전부 대설대처상황보고에 따르면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중심으로 시간당 1~3㎝ 강설 중이다. 눈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저녁에 그치나 강풍은 대부분 이날 밤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광주·전남, 전북, 제주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이다. 강원·경북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이다.
적설량은 24시 신적설(직전 24시간 동안 새로 내린 눈의 양) 기준 강원 정선 20.2㎝, 경북 봉화 19.9㎝, 전남 장흥 8.1㎝, 전남 무안 6.8㎝, 전북 순창 5.5㎝, 제주 5.2㎝ 등이다. 3시간 신적설은 전남 장흥 2.9㎝, 전남 무안 6.4㎝ 등이다.
23일 한반도에 강풍과 한파가 몰아치면서 각종 사고로 8명이 숨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대설·강풍으로 전국에서 구급·구조 활동도 빈번했다. 소방은 구조와 생활안전 등 대설 관련 10건의 구조 활동을 벌였고, 강풍에 따른 안전조치 1550건을 포함해 1571건의 구조·구급·안전조치를 했다. 전북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해 92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으나 이날 오전 0시40분 복구했다.
전날 경기도 의정부에서 강풍에 간판이 떨어져 20대 행인이 숨졌으나 아직 원인 조사 중이라 대설·강풍 피해로는 집계되지 않았다. 경북에서는 블랙아이스(도로 결빙)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산발적으로 발생해 7명이나 사망했다.
악천후로 인천·백령과 고흥·제주 등 여객선 49개 항로에서 59척이 결항했다. 도로 14곳과 지리산·설악산·속리산 등 14개 국립공원 285개 탐방로도 통제됐다.
경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잇따라 진행했다. 경찰이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김 의원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고발인 조사가 담당 수사팀의 긴급한 요청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김병기·강선우 사건 관련으로 경찰의 긴급한 수사 진행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고 알렸다. 경찰은 사세행에 “현장에 나갈 일이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세행은 지난 6일 김 의원 부인이 2022년 7~9월 서울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확인해달라며 김 의원, 전 동작경찰서장 A총경, 전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B씨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 비밀누설·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를 연기한 것은 사실이나,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언급한 ‘긴급한 수사 진행 상황’은 김경 서울시의원의 귀국 일정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당초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당겨 이날 오후 귀국했다.
경찰은 김 의원 고발인 등을 조사해왔다. 지난 9일 김 의원의 부인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조사했고, 같은 날 ‘불법 정치헌금을 받았다’며 탄원서를 썼던 전직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김 의원 부인에게 2000만원을 현금 5만원권으로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에는 이날 김 의원, 전직 보좌관, 동작구의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한 고발장도 접수됐다.
고발인은 김 의원 부인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청탁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당시 동작구의원에게 확인서를 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경찰이 이날 귀국한 김 시의원에 대해 조사를 마치면 증거확보 등을 위해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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