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충청이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인가”···충청 전역으로 번지는 초고압 송전선로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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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 등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 금산에서 시작된 반발 여론이 대전과 세종, 충남 공주 등으로 번지며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연대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주민들은 “대전·세종·충남을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신계룡~북천안 34만5000볼트(V) 송전선로 노선이 대전 서구 2개 동과 유성구 5개 동 일대를 지나는 경과대역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전북 정읍에서 충남 계룡을 거쳐 천안까지 34만5000V급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내진 전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경로상 송전선로는 대전과 세종을 관통하게 된다. 고압 송전선로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지역에서는 쓰지도 않을 전력을 이송하기 위해 고압 송전선로를 떠안아야할 대전·세종·충남 전역에서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세종 금남·장군 지역 주민 100여명과 전의·전동·장군 지역 주민 150여명은 최근 한전 세종지사와 세종시청 앞에서 잇따라 반대 집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노선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 송전선로 건설은 수도권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화 사업”이라며 “정부는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갈등만 키우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도 지난 12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주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공주시 우성·반포면 등 6개 읍·면·동 주민 400여명은 지난달 29일 우성면 농업회관에 모여 ‘공주시송전선로백지화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역사회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사업”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은 ‘안전 대책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반대’를 내걸고 주민들과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금산에서는 한전과 1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대전지법은 지난해 2월 이를 인용했다. 법원이 한전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같은해 7월 열린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해당 사안은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범석 대책위원장은 “법원의 첫 인용 판결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인용 결정이 취소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한전이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월요일인 12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이번 한파는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2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다”고 11일 예보했다. 강원 내륙·산지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눈·비는 오전에 서울·인천·경기 서해안에서 시작해 오후에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 전반으로 확대되겠다. 충남 서해안에는 하루 종일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풍도 예보됐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밤부터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에도 순간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강풍과 함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경북 의성을 비롯해 전국에서 산불 6건이 발생했다.
화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로 예보됐다.
12~13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충남 서해안 1~5㎝, 강원 내륙 산지 2~7㎝, 경기 북서부·충북 1~3㎝, 전북 동부 1㎝ 안팎, 서울·인천·경기 남서부 1㎝ 미만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5㎜ 안팎,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1㎜ 안팎으로 예보됐다. 서해5도에는 12일 하루 동안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수요일인 14일에도 추위는 계속되겠다. 특히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위는 주 중반을 넘어서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15~18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낮 기온은 최고 14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서울 용산구가 도심 곳곳에 위치한 한국전력 지상기기 외관에 다양한 디자인을 입히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녹사평광장의 한전 지상기기 2곳을 비롯해 이태원전망대 앞 보도 2곳, 이태원역 4번 출구 일대 1곳 등에 설치된 지상기기 미관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전력과 통신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거리 경관을 해치고 보행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돼 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력시설을 단순히 ‘가려야 할 대상’이 아닌 도시 곳곳에 숨겨진 ‘보물상자’라는 의미를 담아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콘셉트는 ‘도시의 비밀상자’로 정했다.
시설의 본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앉거나 만져보는 등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요소를 더해 즐거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번에 개발된 디자인은 표준형과 특화형 2가지다. 이 중 특화형은 설치장소의 특성에 따라 놀이형, 시설조합형, 그래픽형 등 세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시설조합형의 경우 지상기기에 벤치와 테이블을 결합하고, 반려견 목줄 거치대 등을 설치해 대기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용산구는 개발한 공공디자인을 이태원 일대 한전 지상기기 10개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도시 곳곳의 한전 지상기기는 크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시설”이라며 “이번 사업은 이런 시설을 어떻게 더 잘 쓰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작은 시설부터 이용과 편의를 함께 고려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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