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안심번호 비정상이었다”···6·3 지방선거 앞 ‘여론조사 조작’ 의혹 잇단 고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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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전북 지역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둘러싼 고발이 잇따르며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임실·장수·순창·김제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로부터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됐다. 앞서 유사 의혹이 제기된 무주·진안·부안 등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전북 지역 최소 7곳 이상의 시·군이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고발이 이뤄졌다.
고발인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사용된 ‘안심번호의 비정상적 이동’이다.
고발인들은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때마다 이른바 ‘대포폰’으로 개통된 것으로 의심되는 안심번호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입되거나 단기간에 급증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변동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발인들은 이러한 수치 변화가 “개별 유권자의 자발적 응답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며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고발 대상에는 특정 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여론조사 과정에 관여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이번 의혹을 두고 야권은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기간 지역 정치에서 우위를 점해온 구조가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한 정치 권력의 집중이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를 약화시켰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 경위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공식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무공천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창엽 전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여론조사는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만큼 그 신뢰성이 훼손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 자체가 침해될 수 있다”며 “경찰과 선관위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복용했음에도 발생한 중증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입원비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비(외래 진료비)’까지 보상한다. 또, 중증 피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비 보상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데도 예측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사망·장애·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와 장애·사망·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보상은 두텁게, 절차는 간편하게’다. 그동안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이 입원 치료비에 한정돼 있어, 입원 전 진단·검사비나 퇴원 후 외래 진료비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부작용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입원 전 진단·치료 외래, 퇴원 후 외래 등 후속 처치)까지 지급 대상으로 확대된다.
보상 수준도 현실화한다. 독성표피괴사융해 등 치료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큰 중증 부작용 피해는 현행 진료비 보상 상한액인 3000만원을 초과해 치료비용이 드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조정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피해구제 재원은 전액 의약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내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173건, 지급액은 약 27억 4000만 원이었다.
보상 절차는 빨라진다. 식약처는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동의서(3종→1종)와 서약서(2종→1종)를 통합·축소하고, 환자가 퇴원할 때 병원에서 전문 의료진이 제도 안내와 서류 작성을 돕도록 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인과성이 명확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 청구 건은 복잡한 심의위원회 회의 대신 ‘서면 심의’로 대체해 신속하게 지급을 결정할 방침이다.
보상 범위, 한도를 넓히는 만큼 제도 운영의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민사소송이나 합의금 등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중복 보상’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5개년 계획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라며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말의 고장’ 제주도가 올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공공형 말 조련시설을 건립하는 등 말 산업 육성에 속도를 더한다.
제주도는 올해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내 ‘공공형 말 조련시설’을 건립한다고 12일 밝혔다. 말산업 특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2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말 조련시설로는 말 훈련 시설인 훈련용 주로와 20칸의 마방이 있는 마사시설이 설치된다.
도는 또 올해부터 우수한 경주마를 조기에 선발하는 제주마 품평회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공공형 조련시설이 완공되면 체계적인 조련이 가능해 질 것”이라면서 “제주마 경마 중계의 싱가포르 수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말 테마 승마·숙박 융합 프로그램’을 통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도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 여행 공공 플랫폼인 ‘탐나오’와 연계해 판매할 방침이다.
전국체전 승마대회 유치를 위한 제주대학교 공공승마장 개보수 10억원 투자, 말 문화를 알리는 배움 여행(런케이션) 확대 등도 추진한다.
2024년 말 기준 제주 지역 말 사육두수는 1만4936마리로, 전국 2만7521마리의 54.3%를 점하고 있다. 농가와 승마, 경마장 수입 등을 더한 제주지역 말 산업 관련 매출은 1846억원으로, 제주 전체 축산업 매출의 13.3%를 차지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말 산업 육성을 위해 38개 사업에 8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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