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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속보]윤석열 내란 선고, 다음달 19일 나온다…계엄 선포 444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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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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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다음달 나온다. 2024년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사건 선고를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연다고 했다.
13일 오전 9시30분 시작된 윤 전 대통령 등의 결심 공판은 변호인단의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9시간 넘게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90분간 최종진술에 나서며 재판은 이튿날 새벽 2시25분에야 끝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 대해선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올해부터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인다고 9일 밝혔다.
경기 불안에 따른 실직·질병·주거 불안 등으로 생계가 흔들리는 가구가 늘자 위기 상황시 제도 문턱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보호망을 한층 넓히겠다는 취지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2026년 긴급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99만4600원으로 2025년(187만2700원)보다 12만원 가량 인상된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체감 부담이 커진 점을 반영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선정 기준도 현실에 맞춰 넓어진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은 487만1054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1249만4000원 이하로 완화했다. 구는 “그간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거나 적은 예금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기준 완화로 제도 접근성이 높아지면 위기 상황을 초기에 붙잡아 더 큰 빈곤으로 떨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제도 확대를 위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돌봄·방문형 상담으로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사회복지기관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엮어 위기 징후 포착 시 긴급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 구청장은 “단 한 가구도 위기의 문턱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기준은 과감히 낮추고 지원은 책임 있게 높여 구민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13일 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내륙·산지, 경기 북부내륙 등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고 전라권은 오후부터 맑겠다”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2~7㎝, 경기 북서부·남동부 1~5㎝, 서울·인천·경기 남서부 1㎝ 안팎, 강원 내륙·산지 3~8㎝, 충북 중·북부 1~5㎝, 대전·세종·충남 내륙 1~3㎝, 충북 남부 1㎝ 안팎, 전북 동부 1㎝ 안팎, 경북 북동 산지 1~3㎝, 경북 북부 내륙 1㎝ 안팎이다.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빙판길이 곳곳에 형성되기 쉬우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6~8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6도, 강릉 -1도, 청주 -2도, 대전 -2도, 전주 0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5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0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5도, 대구 4도, 부산 7도, 제주 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는 지역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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