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속보]‘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 출석···“일방적 허위 주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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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과정에서 쿠팡 측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 조사에 9일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엄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엄 검사는 오전 9시50분쯤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들어서며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오늘 특검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엄 검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엄 검사는 지난해 초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때 쿠팡 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부당하게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 검사와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엄 검사와 김 전 차장검사 측은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엄 검사와 김 전 차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일에는 김 전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1일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에 능하고 합리적 성향을 가진 온건파로 분류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발생한 공천 헌금 파문을 수습하고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사법개혁안 처리 등 각종 중요 입법 처리도 책임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결과 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인 한 원내대표는 17대·21대·22대 국회에 입성한 3선 의원이다. 22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했다.
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당내 대표적인 친문재인계 의원으로 꼽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친문뿐 아니라 친이재명(친명)계 지지도 폭넓게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원내대표 출마 선언 당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의원이 동행했다. 한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한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의원들 및 언론과 원활한 소통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 점이 의원 표심을 파고든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법안 처리 때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엇박자 논란이 반복적으로 노출된 만큼, 이를 차분하게 조율할 원내대표의 필요성이 이날 선거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계파를 막론하고 의원들 간 관계가 원만하고 정무수석 경험이 있는 한 원내대표가 현 상황을 돌파할 적임자라는 공감대가 깔린 것이다.
한 원내대표 앞에 놓인 첫 과제 역시 당내 혼란 수습이다. 당장 당 안팎에서는 전임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에 대한 탈당 혹은 제명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뒤 간담회에서 “김 의원 문제에 대해 오늘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 공천헌금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 원내대표는 “혹시 서울시당 외 다른 시당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라며 “전수조사 자체가 당내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 각종 입법,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교착 상태인 국민의힘과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가 구정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법 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 역시 야당과의 협상을 거쳐야 한다. 법 왜곡죄 등 일부 법안의 경우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있는 만큼 내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정의 한 축”이라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으면 원칙에 따라 단호한 입장으로 원내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정·청 소통 강화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정·청 간) 엇박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차 정도로 이해한다”면서도 “그 시각차마저도 토론 과정을 통해 차이를 조정해 최대한 차이 자체가 없도록 하는 게 여당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요한 건 각 주체 간 토론이 일상화되어야 한다”며 “이 분야는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면서도 해 왔고,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쟁점이 있는 상임위 법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전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김 의원이 중도 사퇴해 치러진 이번 선거는 한 원내대표와 3선의 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 간의 4파전으로 진행됐다. 의원 163명의 현장 및 온라인 투표 80%와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를 합산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득표자인 한 원내대표와 백 의원 간 결선 투표가 이어졌다.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자별 득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5월 중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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