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경제뭔데]주가조작 ‘패가망신’ 속도 왜 안 나나…합동대응단 발목 잡는 ‘이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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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코스피 5000’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해 6월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와 국내 증시의 신뢰성을 해치는 주가조작 등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힌 것입니다. 한 달여 뒤인 7월30일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합동대응단)이 출범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각 기관이 가진 시장 감시와 불공정거래 조사 등 권한을 한 곳으로 모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가조작 등 범죄 대응 능력을 고도화한 것이죠.
합동대응단은 출범 한 달여 만인 9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와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 규모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패가망신 1호 사건’을 적발합니다. 10월에는 NH투자증권 임원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2호 사건’도 잡아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의 적발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답은 “너무 적은 것 같다”였습니다. 속도를 더 내달라고 주문한 것이죠. 실제로 1·2호 사건 발표 주기가 굉장히 짧았던 점을 고려하면, 후속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합동대응단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적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포렌식”이라며 “담당 인력이 너무 적어서 병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 주요 범죄 수단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4명, 금감원 20명, 거래소 12명 등 단장 포함 3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포렌식 권한이 있는 인력은 금융위 소속으로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아 증권범죄 압수수색 등 권한이 있는 ‘조사 공무원’ 4명입니다. 합동대응단에서 실질적으로 포렌식 업무를 하는 인력은 1~2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 인력은 적은데 압수물은 많고, 혐의자의 방어권까지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포렌식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장은 “심하면 휴대전화 1개 분석하는 데 1주일이 넘게 걸린다”며 “앞선 1·2호 사건의 포렌식이 다 끝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은 현재 합동대응단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당시 “팀을 1~2개 더 늘려 경쟁을 시켜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포렌식 담당 인력도 충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에선 포렌식 담당자가 4명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합동대응단 1개 팀을 2개로 만드는 과정인데 포렌식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의 인력 증원 논의와 함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협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산림청 특사경은 불법 벌목이나 산림 훼손을, 식약처 특사경은 가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범죄를 수사합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 인지수사권은 없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민간 기구라는 이유로 받는 통제인데요.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면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조사를 마치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 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행정적인 절차에만 거의 3개월이 걸린다”며 “조사 이후 즉시 수사로 전환해야 할 이슈가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장은 “대표성 있게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절차를 만들 수 있도록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사고가 났는데 부품 조달이 안 돼 최소 두 달은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공업사도 부품을 무기한 기다려야 한다는데 무슨 일이죠.”
한국지엠의 유일한 부품 물류기지인 세종물류센터가 노사 갈등으로 가동을 멈추면서 쉐보레 차주들이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품 공급이 막히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터넷에서 찾지 말고 현장 부품점에 전화를 돌려라” “해외 직구로 부품을 사서 근처 공업사로 가라”는 해결책이 공유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국지엠이 지난해 12월 31일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인 우진물류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촉발됐다. 새해 첫날 해고 통보를 받은 우진물류 소속 노동자 100여명은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하청노조를 설립한 것을 계기로 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전국금속노조 지엠지부는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20년 넘게 유지돼 온 고용승계 관행이 노조 설립 이후 갑자기 중단됐다”며 “보복성 계약 해지”라고 밝혔다. 사측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해고 노동자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한국지엠은 오는 2월 15일까지 국내 직영정비센터를 전면 폐쇄하고 정비 업무를 외주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직영정비센터는 차량 입고를 받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이 국내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직접고용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노조는 “한국지엠이 직영정비센터 전면 폐쇄를 발표하며 사실상 내수 시장을 포기한 상황”이라며 “본사 차원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시정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상진 지엠지부 대외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사측의 노조 무력화 시도가 계속됐는데 노동부가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한국지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과 신규 물류 계약을 체결한 정수유통은 지난 9일 점거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향후 대체인력 투입이나 용역업체 동원이 이뤄질 경우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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