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지금, 여기]비실명 판결문은 알권리 침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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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우리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59조 3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재판 공개는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방청 허용, 재판 심리의 외부적 공개, 재판기록의 공개, 재판 관련 정보공개 등이다. 윤석열·김건희 내란 및 외환 특검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내란 재판의 경우 전 국민이 관계되어 있고, 재판을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각종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비교해볼 때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 아울러 재판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판결문을 온전히 공개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윤석열 재판 판결문 1206쪽을 공개했는데,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를 비실명화 처리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모든 피고인이 알파벳순으로 E, F, G. H, I, J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심지어 출신 학교와 검찰총장, 국방부 장관, 사령관 등 주요 직책도 알파벳으로 썼다. 정보공개법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판결문을 읽는 동안 한숨과 짜증이 밀려왔다. 거의 모든 페이지에 암호처럼 느껴지는 알파벳이 끝도 없이 구성되어 있었다. 아무리 읽고 읽어도 사실관계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분명 한글인데, 외래어처럼 느껴진다. 통상 1급 이상 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름과 재산, 병역 이행 현황은 관보에 공시되어 있다. 선출직에 도전하는 출마자들은 일정 기간 전과도 공개된다. 그것이 공직의 책임과 무게이다.
비실명 판결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형식적인 법 해석으로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내란의 책임자들을 감추고, 사법부의 판단 근거 또한 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타파는 사법부의 관행적인 비실명화 뒤에 숨겨진 책임자들을 추적한다는 목적으로, 실명이 기재된 윤석열 내란 판결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사법부는 뉴스타파의 이런 작업에 대해 어떤 해명을 할지 궁금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원 판결문을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판결문에는 소송 당사자 실명을 싣고, 재판 과정에 제출된 각종 서류도 모두 공개하고 있다. 미국의 주 법원도 대부분 판결문을 온전히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가기밀, 특정 유형의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경우 등 비공개가 필요하면 별도의 비공개용 판결문을 작성하기도 한다.
영국도 ‘BAILII 데이터베이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대법원 판결문, 각종 재판소 판결문을 상세하게 공개한다. 소송 당사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도 원문 형태로 제공한다. 직접 사이트를 통해 판결문을 받아보니, 너무나 쉽고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사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주요 사건 판결문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에게 중계된 재판 판결문을 비실명화하는 것은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과 알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정보공개심의회 제도를 차용해 판결문 공개에 대해 외부 전문가 심의를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법치국가의 핵심이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4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발표한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보면, 4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0.8로 전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SBHI는 중소기업의 향후 경기 인식을 산출한 지수로, 100 이상이면 긍정적인 전망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제조업 낙폭이 컸다. 제조업 중소기업의 4월 전망은 80.7로 7.4포인트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이 69.4로 전월(86.6)보다 17.2포인트나 하락했다. 섬유제품도 72.1로 전월(88.4)보다 16.3포인트 떨어졌다.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의 전망이 크게 나빠진 것이다. 반면 음료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등 5개 업종에서는 상승했다.
비제조업에서는 4월 경기전망지수가 80.8로, 0.8포인트 올랐다. 건설업은 68.8로 전월(70.3)보다 1.5포인트 하락했으며, 서비스업은 83.2로 전월(81.9)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전산업 항목별은 수출(86.0→85.0), 영업이익(77.4→76.5), 내수판매(82.0→81.3), 자금 사정(80.3→80.0) 모두 전달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고용 수준(97.4→97.0)은 전월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은 이달 경영상 애로 요인으로 ‘매출(제품판매) 부진’을 49.0%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자재(원재료) 가격 상승’(37.9%), ‘업체 간 경쟁 심화’(31.7%), ‘인건비 상승’(30.3%) 등이었다.
2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6%로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낙서까지 한 뒤 달아난 범죄 조직의 총책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김재향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정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를 받고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와 일당은 서울 양천구 등 각지에서 악질적인 테러를 했다고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일당은 범행에 쓰일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40대 남성을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지속적으로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초 배달의민족을 수차례 압수수색했고, 고객 정보를 빼돌린 외주사 직원을 구속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외주업체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경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며 “해당 외주업체와의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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