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축유 스와프 제도 도입에 나프타 추경까지…자원 확보 총력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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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질을 빚고 있는 원유 수급을 위해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도입했다. 정유사가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발이 아닌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주고 이후 돌려받는 방식이다. 나프타 수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정부는 자원 확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31일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5월까지 두 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면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이를 검토한 뒤 비축유를 제공한다. 대체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정유사는 석유공사 비축유 기지에 원유를 상환해야 한다.
이번 스와프는 기존 비축유 방출과는 개념이 다르다. 정유사가 대체 물량을 확보해야만 정부가 원유를 내주는 교환 방식이기 때문이다. 비축유 방출은 통상 돌려받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유사가 대체 물량을 많이 찾아오게 만드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생기는 일시적인 수급 차질을 막아 비축유 방출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유사가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양 실장은 “세계 어느 곳에든 가서 물량을 찾아오면 정부가 보유한 중동산 원유를 제공해 원활하게 시설을 돌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미 정유사 한 곳이 200만배럴 규모의 스와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4개 정유사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예상 수요가 2000만배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산 방식도 공개했다.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 외 중동산 원유를 확보하면서 정부의 중동산 비축유를 빌려 갔다면 기본 대여료와 원유 상환만 하면 된다. 중동산이 아닌 원유를 도입한 경우엔 기본 대여료에 대체 물량과 비축유 간 가격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차액은 비축유 월평균 현물 가격에서 대체 물량 실제 구매 가격을 뺀 값으로 책정한다.
양 실장은 이번 조처로 6월까지 국내 원유 수급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선 “여전히 수급 차질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과 관련해선 “실현 가능성을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시 제재 완화가 끝나는 다음 달 11일까지 하역과 결제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나프타에 이어 에틸렌 등 석유화학 원료까지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상대국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생기는 반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KBS 방송에 출연해 “(나프타 수급 관련) 플랜 A·B·C 등 3가지 정도 대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성과를 소개하며 인도 상공부 장관에게 나프타 공급 확대를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9241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나프타 수급 지원 예산은 4695억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 업체다. 산업부는 “중동 상황 발생 이후 나프타 수입 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등에 158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가짜 석유 판매와 매점매석 등 석유 시장 불법 행위 대응에 22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미국 명문대 인맥을 통해 기여 편입학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8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총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8년 5~12월 기여 편입학 제도를 통해 자녀를 미국 명문대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한 학부모로부터 총 8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내가 아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편입시켜 줄 수 있다”며 “입학사정관에게 건네줄 2억원을 포함해 8억5000만원을 주면 대학 3곳에 편입시켜주고, 만약 실패하면 6억원은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자신의 다른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도 받았다.
1심은 사기죄에 징역 2년, 위증교사죄에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는 ‘단순 입학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자녀가 약속한 대학은 아니지만 나름 명문대에 입학했으므로 속인 것은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국 명문대로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생과 부친인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가로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 결과 피해자 자녀는 입학이 좌절되고 재학 중이던 한국 소재 대학에서 제적되고, 한국에서조차 학업을 제대로 이어 나가지 못하게 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심은 정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징역 1년 6개월, 위증교사 징역 4개월로 각각 감형했다.재판부는 “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돈을 반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 정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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