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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 희토류 해결책 될까···현실은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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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1-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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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미국이 이 지역을 통제하게 되더라도 기대하는 희토류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린란드의 혹독한 자연환경과 열악한 인프라, 복잡한 지질 구조가 희토류 채굴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깨는 것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일부 광물 관련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다. 최근 다시 불거진 그린란드 장악론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쉽게 해결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방법으로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란드 매입 방안을 우선 거론하고 있지만, 군사적 수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그린란드가 희토류를 실제 생산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어쩌면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기업들이 그린란드에 매장된 약 150만t의 희토류 채굴 시도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초기 탐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린란드에서 광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지리적 고립이다. 디오구 호자 덴마크·그린란드 지질조사국 연구원은 “남부의 인구 밀집 지역조차 도로가 거의 없고 철도는 전혀 없어 어떤 광산 사업이든 접근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력 공급도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광산 운영에 필요한 숙련 인력도 외부에서 대거 투입해야 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면적이 한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그린란드섬 전체의 도로 길이는 93마일(약 15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항구는 16곳뿐이며 처리 능력도 제한적이다. 그린란드 최대 항구인 누크가 2021년 처리한 화물량은 200만t이었지만 주요 희토류 개발 후보지인 크바네펠트와 탄브리즈 광산 인근의 나르사크 항구 연간 처리량은 5만t에 불과하다.
환경적 부담도 크다. 패트릭 슈뢰더 런던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은 “암석에서 희토류를 분리하는 데 필요한 독성 화학물질은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후 가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희토류는 방사성 우라늄과 함께 매장되는 경우가 많아 환경·보건 리스크는 더욱 커진다. 관광 산업 육성을 모색 중인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정치적·사회적 반발 가능성도 크다.
그린란드 희토류는 유디알라이트라는 복합 광물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추출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현재까지 이 암석에서 희토류를 상업적으로 생산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반면 중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비교적 채굴이 쉬운 카보나타이트 암석에서 희토류가 생산되고 있어 비용과 기술 측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중국이 과거 여러 차례 사용해온 저가 물량 공세 전략까지 감안하면 신규 광산의 수익성은 더욱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희토류나 자석을 생산 중이고 해당 기업들이 그린란드보다 훨씬 빠르게 희토류를 공급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그린란드 등에서 신규 개발에 나서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기업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콜로라도 광산대에서 희토류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인 이언 랭은 “모두가 이 목표 지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린란드로 가는 것은 마치 출발선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CSIS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자원 장악을 원하더라도 현지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확립된 강력한 환경 규제가 내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총선에서 ‘이누이트 아타카티기트당’이 승리한 후 그린란드 의회는 우라늄 농도 100ppm을 초과하는 광물의 탐사와 채굴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우라늄 농도가 약 300ppm에 달하는 크바네펠트 희토류 광 개발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집착은 희토류 확보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고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으며, 희토류는 해법이라기보다 설득을 위한 명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노부모와 아내, 두 딸 등 5명을 살해한 50대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가 이모씨(50대)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양쪽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해 상고 여부를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면서도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개 사건의 주요 양형 요소를 분석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4일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신의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사업차 머무는 광주광역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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