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공정위, 쿠팡 고강도 현장조사 착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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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기업집단국 등 3개 국, 본사에 조사관 30여명 파견 자료 확보에 나서김범석 국내 경영 실질적 관여 여부 조사…로저스 대표 해외 체류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따져보고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시장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과가 조사를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기업집단국을 포함한 3개국이 동시에 투입됐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서로 다른 사건을 담당하는 3개국이 단일 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김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그 친족의 계열사 지분 현황, 해외 계열사·순환출자 정보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또 동일인과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장의 경영 참여도를 분석, 향후 그를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며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OCI 이우현 회장은 외국 국적자인데도 동일인으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그간 ‘법인’에 국한됐던 법적 책임의 화살은 김 의장 ‘개인’을 직접 겨눌 수 있다.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적발될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김 의장 개인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의장 친동생의 고액 연봉이나 경영 참여 문제가 공정위의 직접적인 감시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내부거래 비중은 25.8%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반도홀딩스(7.1%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 이날 시장감시국은 쿠팡이 입점업체에 직매입 전환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쿠팡이 PB 상품을 기획·출시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의 판매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별 기업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기능하도록 방치해온 제도의 실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셀프 조사’ 의혹 등으로 고발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청문회를 마친 직후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와 이르면 다음 주쯤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를 이끌 수반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최측근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지목한 이후 이뤄지는 이번 회동이 앞으로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마차도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한다고 들었다. 그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차도의 회담에 대해 세부 사항을 밝히진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차도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마두로 대통령을 끌어낸 후 마차도에 대해 “매우 좋은 여성”이지만 “베네수엘라에서 지지기반이 없고 존경받지 못해 지도자가 되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네수엘라가 결국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지만 미국이 권력을 다시 넘겨주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석유와 인프라를 재건할 것이고, 우리가 관리할 것이다. 석유 산업이 크게 번창해 많은 돈을 벌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나갈 것이다. 나라를 먼저 재건하고 나서 궁극적으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가 노벨상을 준다면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건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차도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뒤 폭스뉴스에 출연해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NBC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후 마차도를 베네수엘라 지도자로 택하지 않은 이유가 그의 노벨상 수상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나의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지난달 미국의 도움을 받아 베네수엘라를 탈출해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 그는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됐으나 마두로 정권에 의해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마차도가 지지한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2024년 대선에서 실제로는 마두로 대통령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마차도는 최근 야당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90% 이상 득표율을 얻을 것”이라며 집권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며 “(마두로 정권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주요 인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나왔다. 김 여사의 요구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실무진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2년 3월 정부청사관리본부 ‘이전 TF’는 경험이 있고 동종업계에서 3위에 오른 업체를 대통령 관저 공사를 할 대상으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연회장 공사를 맡았던 A업체를 시공업체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설계한 B업체는 설계업체로 뽑았다. 이들 업체는 실제 시공 작업도 진행했다. 그러나 한 달쯤 뒤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 업체가 ‘21그램’으로 바뀌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통령 관저 공사 제안서를 받아본 뒤 마음에 들지 않자 자신과 친분이 있던 김 대표가 운영하는 21그램에 맡기도록 했다고 봤다. 특검은 공소장에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2022년 4월 초순경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던 청와대이전TF 1분과장인 김오진에게 ‘김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 관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21그램은 시공능력평가액 총액이 약 32억원에 불과하고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김 전 차관 등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대형 건설업체의 이름을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21그램에게 공사를 맡기는 식으로 위법(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공사가 졸속으로 진행된 정황도 포착했다.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공사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공사 착수에 나서면서 설계도면도 없었고, 예산도 허위 산출한(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가 대략 마무리된 이후 초과 지출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또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약 16억원을 얻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2022년 12월14일 감사에 나섰지만 당시 황 전 행정관이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답하라”고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김 대표가 이에 응하면서 말을 맞춘 정황(감사원법 위반)도 나왔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사실은 관저 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김 대표는 황 전 행정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2023년 3월7일 경호처가 관저 공사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해 제출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해 감사관에게 각각 제출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 의원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문홍주 특검보는 지난달 29일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특검은 인수위 고위관계자(윤한홍 의원)도 그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인지했으나, 수사 기간상의 제한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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