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미 연방검찰, 파월 연준의장 수사 착수···파월 “연준 독립성 훼손·정치적 보복” > 공지사항

상간남소송 미 연방검찰, 파월 연준의장 수사 착수···파월 “연준 독립성 훼손·정치적 보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1-14 12:13

본문

상간남소송 미국 연방검찰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 연방검찰이 미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현직 연준 의장을 수사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키울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영상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부가 연준 건물 개보수와 관련해 자신이 지난해 6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조사하기 위해 연준에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개보수 예산 약 25억달러(약 3조6700억원)의 집행 과정과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이 지난해 6월 상원에서 한 증언의 허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대배심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파월 의장은 성명에서 “나는 법치주의를 존중한다. 연준 의장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이 전례 없는 조치는 현 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 기소 위협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금리를 결정한 결과”라며 “이것은 연준이 증거와 경제 상황에 기초해 금리를 계속 설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통화 정책이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에 좌우될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파월 의장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지속해서 비난하며, 연준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승인됐으며, 연준 건물 개보수 공사와 관련한 파월 의장의 공개 발언과 지출 기록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이번 수사가 금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연준 운영에도 능숙하지 않고 건물 건설에도 능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준 건물 개보수 사업은 1930년대 지어진 연준 건물의 현대화를 위해 2022년 시작됐다.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7억달러(약 1조원) 늘어나 논란이 일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연준 인사를 수사하는 ‘연준 길들이기’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리사 쿡 연준 이사는 과거 부동산 두 곳에 대해 각각 대출을 받으면서 모두 실거주용으로 신고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뒤 이 중 한 곳을 임대한 혐의(사기) 등으로 수사받았다.
법원이 정치적 보복을 위한 수사에 제동을 건 사례도 있어 파월 의장이 법정에 서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 중 하나였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기소는 지난해 11월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준 인물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이 귀국한 뒤 3시간 반 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12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밤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11시쯤 경찰에 출석한 김 시의원은 출석 후 3시간 반쯤 뒤인 다음날 새벽 2시30분쯤 조사실을 나섰다.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시의원에게 취재진이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나’ ‘미국 체류 중 강 의원과 접촉했나’ 등을 물었지만 김 시의원은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대가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21일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이 최근 공개되며 불거졌다.
이 녹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모씨(당시 사무국장)를 통해 1억원을 강 의원측에 건넨 의혹을 받는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이 참석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수 공천을 확정받아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경찰은 조사에서 김 시의원에게 당시 돈을 건넨 이유와, 강 의원이 주장했던 대로 실제 돈을 돌려받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시간상 제약 등으로 김 시의원에게 준비된 문답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시의원의 출국금지 조치 방침을 밝힌 경찰은 김 시의원을 곧 재소환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7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시의원을 상대로 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는 김 시의원의 입국 뒤 약 4시간 만에 진행됐다. 김 시의원은 자신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 체류하며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출국 중 텔레그램·카카오톡 계정을 반복적으로 삭제하고 재가입했다.
김 시의원의 이런 행적으로 인해 ‘도피성 출국’ 아니냐는 의혹과 증거인멸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도 따라 나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출국을 뒤늦게 파악한 뒤인 지난 6일에야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입국한 김 시의원은 ‘경찰 수사 중에 왜 출국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래 전에 약속을 해서”라고 답했다. 김 시의원은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다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공항을 떠났다. 경찰은 귀국한 김 시의원에게 임의동행 방식을 통한 즉각 조사를 요청했지만 김 시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우선 자택에 방문해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뒤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김 시의원의 서울 강서구·영등포구 자택 2곳과 서울시의회 사무실, 강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씨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9시간 넘게 진행돼 12일 오전 3시쯤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와 PC도 확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미국이 이 지역을 통제하게 되더라도 기대하는 희토류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린란드의 혹독한 자연환경과 열악한 인프라, 복잡한 지질 구조가 희토류 채굴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깨는 것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일부 광물 관련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다. 최근 다시 불거진 그린란드 장악론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쉽게 해결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방법으로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란드 매입 방안을 우선 거론하고 있지만, 군사적 수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그린란드가 희토류를 실제 생산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어쩌면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기업들이 그린란드에 매장된 약 150만t의 희토류 채굴 시도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초기 탐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린란드에서 광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지리적 고립이다. 디오구 호자 덴마크·그린란드 지질조사국 연구원은 “남부의 인구 밀집 지역조차 도로가 거의 없고 철도는 전혀 없어 어떤 광산 사업이든 접근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력 공급도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광산 운영에 필요한 숙련 인력도 외부에서 대거 투입해야 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면적이 한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그린란드섬 전체의 도로 길이는 93마일(약 15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항구는 16곳뿐이며 처리 능력도 제한적이다. 그린란드 최대 항구인 누크가 2021년 처리한 화물량은 200만t이었지만 주요 희토류 개발 후보지인 크바네펠트와 탄브리즈 광산 인근의 나르사크 항구 연간 처리량은 5만t에 불과하다.
환경적 부담도 크다. 패트릭 슈뢰더 런던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은 “암석에서 희토류를 분리하는 데 필요한 독성 화학물질은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후 가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희토류는 방사성 우라늄과 함께 매장되는 경우가 많아 환경·보건 리스크는 더욱 커진다. 관광 산업 육성을 모색 중인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정치적·사회적 반발 가능성도 크다.
그린란드 희토류는 유디알라이트라는 복합 광물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추출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현재까지 이 암석에서 희토류를 상업적으로 생산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반면 중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비교적 채굴이 쉬운 카보나타이트 암석에서 희토류가 생산되고 있어 비용과 기술 측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중국이 과거 여러 차례 사용해온 저가 물량 공세 전략까지 감안하면 신규 광산의 수익성은 더욱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희토류나 자석을 생산 중이고 해당 기업들이 그린란드보다 훨씬 빠르게 희토류를 공급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그린란드 등에서 신규 개발에 나서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기업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콜로라도 광산대에서 희토류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인 이언 랭은 “모두가 이 목표 지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린란드로 가는 것은 마치 출발선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CSIS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자원 장악을 원하더라도 현지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확립된 강력한 환경 규제가 내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총선에서 ‘이누이트 아타카티기트당’이 승리한 후 그린란드 의회는 우라늄 농도 100ppm을 초과하는 광물의 탐사와 채굴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우라늄 농도가 약 300ppm에 달하는 크바네펠트 희토류 광 개발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집착은 희토류 확보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고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으며, 희토류는 해법이라기보다 설득을 위한 명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간남소송 미 연방검찰, 파월 연준의장 수사 착수···파월 “연준 독립성 훼손·정치적 보복”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