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경찰, ‘정치헌금 의혹’ 김병기 첫 강제수사…비위 폭로 전 보좌진 조사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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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경찰이 정치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른바 ‘3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겨냥해 김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돼 있어 향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에 따라 경찰이 다른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한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55분부터 김 의원과 김 의원 부인 이모씨,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7시간가량 진행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및 지역구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사무실, 김 의원 차남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구의원 사무실에선 포렌식 장비를 통해 PC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의원의 ‘3000만원 공천헌금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김 의원 측의 개인 금고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금고에는 김 의원 측의 귀중품들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0년 1월 서울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씨와 김모씨에게서 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부인 이씨와 이 구의원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정치헌금 명목으로 이 돈을 제공했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2023년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최근 두 사람은 경찰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이 돈을 김 의원 측에 전달했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 중 정치헌금 의혹에 먼저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23건이다. 정치헌금 의혹 외에도 김 의원 차남의 편입학 특혜 의혹, 보좌진 사적 동원, 보라매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이 있다.
경찰은 김 의원 아내 이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022년 이씨에게 식사 등 사적 사용을 위해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를 제공했는데 2024년 동작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오는 15일 당시 동작경찰서 수사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당시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만간 경찰은 다른 의혹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한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전직 보좌진 김모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받는 범죄 혐의 대부분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20일 김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의 정치헌금 수수 관련 탄원서가 당에 제출됐음에도 정 대표 등이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쥐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강도 높게 다루는 것을 두고 미국 테크 기업을 차별하거나 향후 더 광범위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초 단계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미 정부, 특히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방미 기간)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 각종 산업 협회 등을 광범위하게 아웃리치(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 등을 두고,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것과 관련해선 “일정과 의제를 계속 USTR(미 무역대표부) 쪽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양측에서 준비되는 대로 (한미 FTA 공동위)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며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선 상시 톱 레벨과 실무 레벨에서 계속 소통하며 건설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무역 합의를 통해 세율을 15%로 낮춘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선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및 상·하원 의원들과 만난 뒤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잘 반영되고 설득되도록 국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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