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LG CNS 현신균 “신입사원 로봇, 일 잘하게 훈련…‘로봇 시대’ 우리 역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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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신균 LG CNS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7일(현지시간) ‘CES 2026’이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 전시장에서 성큼 다가온 ‘로봇 시대’에서 자사의 역할에 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CES에서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이었다. 특히 중국을 필두로 한 전 세계 업체가 ‘피지컬 AI’(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AI)를 갖춘 로봇들을 선보이며 관심을 끌었다.
LG CNS의 피지컬 AI 전략 핵심은 서로 다른 제조사·목적의 로봇이 한 팀처럼 움직이도록 전체 시스템을 설계 및 조율하는 것이다. 로봇 범용 지능(RFM·Robot Foundation Model)을 가진 로봇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면, CNS가 ‘산업 지능’까지 갖추게 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이를 위해 LG CNS는 중국 유니트리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로봇 트레이닝과 테스트, 검증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현 CEO는 제조·물류 등 다양한 산업 현장을 경험하며 높은 이해도를 갖춘 것이 로봇 하드웨어 업체와 차별되는 LG CNS의 강점이라 본다. 그는 “하드웨어 업체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하우, 현장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저희 같은 기업이 없으면 로봇이 아무리 양산되더라도 현장에 투입되는 건 제한적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산업 지능을 갖춘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면 통합 관제·운영부터 유지·보수에 이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LG CNS의 구상이다.
LG CNS는 2027년을 ‘로봇 사업 원년’으로 정한 LG그룹의 주요 퍼즐 중 하나이기도 하다. 류재철 LG전자 CEO는 같은 날 본격적인 로봇 사업 진출 구상을 밝히며 LG CNS를 비롯한 계열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홈 로봇 ‘클로이드’를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다. 현 CEO는 “클로이드를 열심히 학습시키는 중”이라고 말했다.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 기업 처벌 경감)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했다. 기습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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