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 파견 검사·민정수석이 주도”···‘정부안 반대 사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규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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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1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대해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발표된 정부안을 두고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중수청 체계가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것을 두고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은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달리 완전히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 데 대해선 “자문위는 4대 범죄로 좁혀 수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검사가 장악하는 중수청을 통해 ‘하고 싶은 사건 위주로’ 선택적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공소청법 정부안과 관련해 “위원 대다수는 현재 대검-고검-지검의 3단 조직 구조보다는 고검을 폐지한 2단 구조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정부안은) 현행 검찰의 위상과 위계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출신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론하며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향후 무소불위의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위원들은 지난 9일 법안을 공유받았다며 공소청법 초안에는 공소청 검사를 중수청에 첫 2년간 파견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다시 숙의해 민정수석이 논의해 대통령 결재를 받아 (해당 부칙을) 뺀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 법률안(정부안)은 킬(배제)되고 민주당 등의 검토 끝에 나온 새로운 안들을 기초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미군이 지난해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처음 공격할 때 민간항공기로 위장한 군용기를 사용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간인을 가장해 무방비 상태인 상대방을 공격한 것이라면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군은 민간항공기처럼 보이도록 도색된 비밀 군용기를 사용했다. 위장한 군용기는 탄약을 눈에 보이는 날개 아래 대신 동체 내부에 두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시 배는 군용기가 접근하자 베네수엘라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첫 폭격을 당한 후 살아남은 선원 2명은 전복된 선체에 매달려 항공기에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군의 추가 폭격으로 이들은 숨지고 선체 잔해는 침몰했다.
NYT는 미군이 위장한 군용기를 사용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선박 공격을 “합법 행위”라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되는 정황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정당한 공격의 근거로 삼는 “마약카르텔과 무력충돌 중이었다”는 전제를 흔든다는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미군 군용기가 민간항공기로 위장한 후 공격을 가해 선원 11명을 죽인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배신적 기만행위’라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1977년 추가의정서는 ‘적의 신뢰를 유도해 보호를 기대하게 한 뒤 배신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금지한다.
미 공군 부법무감을 지낸 스티븐 레퍼 퇴역 소장은 만약 항공기가 군용기라는 것을 숨기려고 도색한 후 배에 접근했고, 배에 탄 이들이 살아남으려면 회피하거나 항복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속였다면 무력충돌 기준에 따른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체를 감추는 건 배신적 기만행위 요건 중 하나”라며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전투 항공기로 식별되지 않는다면 전투 행위에 가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시 첫 폭격에 살아남은 선원 2명은 선체 폭발이 미군의 미사일 공격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또 현재 미군은 방침을 바꿔 카리브해 등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격할 때 ‘MQ-9 리퍼’ 드론 등 군용기임을 파악할 수 있는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항공기들이 맨눈으로 식별될 만큼 저고도로 비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킹슬리 윌슨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은 임무 요건에 따라 다양한 표준 및 비표준 항공기를 운용한다”며 “각 항공기는 실전 배치에 앞서 국내법, 국방부 규정, 무력충돌 등에 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고 NYT에 답했다.
남녀 성별에 따라 통풍 위험을 높이는 술의 종류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남성에겐 소주, 여성에겐 맥주가 통풍을 유발하는 체내 요산 수치를 더 두드러지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본부 강미라 교수, 의학통계센터 김경아 교수·홍성준 박사, 강북삼성병원 류마티스내과 안중경 교수 공동 연구팀은 음주 과정에서 성별·주종 등의 요인이 혈청 요산 수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한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1~2016년 삼성서울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18세 이상 성인 1만701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통풍은 혈액 내 요산 수치가 상승하면서 손·발가락이나 발목, 무릎 등 인체 곳곳에 요산 덩어리(결정)가 점차 축적돼 염증 반응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음주는 통풍 발생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이지만 기존의 연구는 주로 서구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 한국인의 음주·식사 문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한국형 음주 패턴’이 통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맥주·와인 외에 소주를 포함하고, 성별·체질량지수는 물론 폭탄주처럼 여러 주종을 섞어 마시는 음주 유형까지 함께 변수로 넣어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선 주종마다 알코올 함유 비율(도수)이 다른 점을 고려해 에탄올 함량 8g 기준으로 ‘1표준잔’(맥주 220㎖, 소주 50㎖, 와인 85㎖)을 정의했다. 음주량은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경우부터 폭음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해 분석했다. 김경아 교수는 “한국인은 폭탄주처럼 여러 주종을 섞어 마시는 경우가 많아 음주량과 주종별 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데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소주·맥주·와인 모두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혈청 요산 수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성별에 따라 요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종은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에겐 소주가, 여성에겐 맥주가 요산 수치를 가장 많이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주종을 섞어 마시는 습관은 남녀 모두 요산 수치를 더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선호하는 술의 종류에 따라 함께 섭취하는 음식의 특성도 성별 간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주로 소주 또는 여러 주종을 섞어 마실수록, 여성은 맥주를 주로 마실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음주 습관 개선에 따라 요산 수치가 조절되는 효과는 비만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비만이 아닌 경우(체질량지수 25㎏/㎡ 미만) 요산 조절 효과가 더 뚜렷한 반면, 비만(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이면 체중 탓에 생긴 요산 상승 효과 때문에 음주가 미치는 유해한 영향이 비교적 묻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미라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단순히 술의 양이 아니라, 한국 특유의 ‘술과 음식의 조합’이라는 특성을 데이터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고요산혈증이 있는 비만 환자는 체중 조절과 음주 습관 개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중경 교수는 “요산 수치가 높은 환자에게 무조건 금주를 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번 연구는 성별에 따라 어떤 술과 어떤 음식 조합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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