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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전세사기 폭풍’ 진정세…지난해 임차권 등기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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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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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지난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빠르게 증가했던 전세사기 규모가 지난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 부동산 건수는 2만8044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살던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추후 집 소유주가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631건에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한 2022년 1만203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4만5445건, 2024년에는 역대 최다인 4만7353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약 40.8%(1만9309건) 감소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줄어든 것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사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318건→5333건)과 인천(8989건→3178건)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줄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경기도(1만2672건→7710건)와 부산(5424건→3825건), 대구(888건→462건) 등도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광주광역시(1084건→1819건)와 전남(947건→1252건), 제주(171건→216건)는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2024년 3조994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월까지 1조7169억원으로 줄었다. 12월까지 연간 집계가 완료돼도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도 2024년 2만941건에서 6188건으로 3분의 1 아래로 급감했다. 보증사고 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조4089억원에서 1조1537억원으로 줄었다.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막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이 ‘윤리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지’를 묻자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쓰듯이 장동혁이 이호선 당무감사 위원장,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라 말했다.
그는 “오늘 보셨듯이 윤리위는 어제 낸 결론의 핵심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바꾸면서도 저를 제명했다”며 “재심 신청이 의미가 있겠나. 할 생각 없다”고 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장 대표 스스로가 방송에 나와서 이호선·윤민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솔직해지라”며 “이 문제는 장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시장과 대전·충남 통합 정책 협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19년 산사태로 4명이 숨진 부산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일대가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변신한다.
부산시는 사하구 신평 예비군 훈련장 일대 22만㎡를 생활문화체육 인프라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40여 년간 군사시설이었던 이곳은 2022년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장 통합·재배치 계획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채 유휴 부지로 남아 있었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곳에 복합문화체육공간을 짓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강서실내체육관이 프로배구단 연고 시설로 활용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추가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목적체육관과 야외 체육시설 등이 지어지는 1단계 사업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2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에 나선다. 2027년 실시설계와 토지매입, 착공 등의 절차가 계획돼 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동측 부지 일대에 진행된다. 부산시는 시민 수요를 수렴해 ‘복합문화시설’과 연계된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대상지 인근에 산림청(양산국유림관리소)이 휴양·체험 공간 확대를 위해 추진한 ‘동매산 도시·유아숲 체험원’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복합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하구와의 협업을 통해 2028년까지 진입도로의 폭을 기존 5~6ｍ에서 12ｍ로 확장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사업은 단순 체육시설을 짓는게 아니라, 도시 안에 닫혀 있던 군사시설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해당 부지는 지대가 높고 가파른 곳이라,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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