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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노동시장 한파에 ‘그냥 쉬는 30대’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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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1-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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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30대 인구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층에선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도 올랐다. 연간 취업자 수도 2년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노동시장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4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8000명 늘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특히 구직 의사 없이 그냥 쉰 30대가 30만9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수시·경력직 채용이 과거보다 늘어나면서 실업(상태)으로 가야 할 이들이 쉬었음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잦은 이직으로 ‘쉬었음’ 상태의 30대가 많다는 뜻이다.지난해 청년층(15~29세) 쉬었음 인구도 42만8000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44만8000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지표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45.0%에 머물렀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이 0.2%포인트 상승한 62.9%를 기록하며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지난달 실업자 121만7000명 ‘역대 최대’
청년 실업률 역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오른 6.1%였지만, 전체 실업률은 2.8%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취업자(2876만9000명)는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업에서는 12만5000명 줄었다. 이는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농림어업(-10만7000명)과 제조업(-7만3000명)에서도 취업자가 줄었다.
연령별로도 60세 이상(34만5000명)과 30대(10만2000명)에서 전년 대비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20대(-17만명), 40대(-5만명), 50대(-2만6000명)에서는 줄어드는 등 고용 불균형이 심화됐다.
연말 들어 고용지표는 더욱 냉각됐다. 지난해 12월 실업자는 12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증가했다.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2월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실업률도 4.1%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12월 기준 코로나 시기인 2020년(4.1%)과 같고 2000년(4.4%) 이후 가장 높았다.
미군이 지난해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처음 공격할 때 민간항공기로 위장한 군용기를 사용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간인을 가장해 무방비 상태인 상대방을 공격한 것이라면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군은 민간항공기처럼 보이도록 도색된 비밀 군용기를 사용했다. 위장한 군용기는 탄약을 눈에 보이는 날개 아래 대신 동체 내부에 두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시 배는 군용기가 접근하자 베네수엘라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첫 폭격을 당한 후 살아남은 선원 2명은 전복된 선체에 매달려 항공기에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군의 추가 폭격으로 이들은 숨지고 선체 잔해는 침몰했다.
NYT는 미군이 위장한 군용기를 사용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선박 공격을 “합법 행위”라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되는 정황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정당한 공격의 근거로 삼는 “마약카르텔과 무력충돌 중이었다”는 전제를 흔든다는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미군 군용기가 민간항공기로 위장한 후 공격을 가해 선원 11명을 죽인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배신적 기만행위’라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1977년 추가의정서는 ‘적의 신뢰를 유도해 보호를 기대하게 한 뒤 배신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금지한다.
미 공군 부법무감을 지낸 스티븐 레퍼 퇴역 소장은 만약 항공기가 군용기라는 것을 숨기려고 도색한 후 배에 접근했고, 배에 탄 이들이 살아남으려면 회피하거나 항복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속였다면 무력충돌 기준에 따른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체를 감추는 건 배신적 기만행위 요건 중 하나”라며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전투 항공기로 식별되지 않는다면 전투 행위에 가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시 첫 폭격에 살아남은 선원 2명은 선체 폭발이 미군의 미사일 공격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또 현재 미군은 방침을 바꿔 카리브해 등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격할 때 ‘MQ-9 리퍼’ 드론 등 군용기임을 파악할 수 있는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항공기들이 맨눈으로 식별될 만큼 저고도로 비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킹슬리 윌슨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은 임무 요건에 따라 다양한 표준 및 비표준 항공기를 운용한다”며 “각 항공기는 실전 배치에 앞서 국내법, 국방부 규정, 무력충돌 등에 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고 NYT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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