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커브 돌다 못봤나···전남 무안서 1t 화물차 갓길 덮쳐 주민 2명 참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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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가 갓길을 덮쳐 보행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쯤 전남 무안군 해제면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도로 갓길을 걷던 60~70대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두 명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서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곡선 구간을 주행하던 중 보행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 개회 초인 오는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의향을 집권 자민당 지도부에 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복수의 정부·당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저녁 총리 관저에서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 등 양당 간부들과 만나 이같은 의향을 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회담을 계기로 자민당은 공식적으로 선거 준비에 돌입하고, 고바야시 히로유키 당 정무조사회장을 중심으로 공약 수립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외적으로 중의원 해산을 공식 표명하는 건 오는 17일 이후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오는 15~17일 방일하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7일은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 31주년 추도 행사가 진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당 안팎에서는 ‘1월27일 선거 공고·2월8일 투표’ 혹은 ‘2월3일 공고·15일 투표’라는 두 가지 구체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정권 내에서는 새해 초 예산안 통과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8일 투·개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전했다.
오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8일 총선을 치를 경우 그 사이 기간은 16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시된 의회 해산과 총선 사이 기간 중 가장 짧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자민당은 벌써부터 선거 준비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된 상태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 지도부와 총리 측근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당본부에서 각 선거구별 정세를 분석했다. 당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격인 각 도도부현 연맹에 오는 19일까지 공천 후보자를 신청하라는 문서를 보냈다.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자민당의 중의원 의석은 199석으로 유신회 의석(34석)을 더해 전체 435석 중 가까스로 과반(233석)이다. 양당 연립합의서엔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 강화, 구성의 통칭 사용 등 보수색 짙은 정책이 많아 여야간 극한 대립 가능성이 크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하는 적극재정, 안보 정책도 야당과 갈등 요인이다.
당초 자민당 내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시점으로 예산안 통과 이후인 오는 4월 이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70% 안팎으로 고공행진 중인 내각 지지율을 고려해 발빠르게 중의원 해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이중 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 규제 등 경제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대내 경제 상황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빠르게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경제 대책을 확실히 실행하겠다던 총리가 정치 공백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정권과 최근 정책 협력 기조를 보여 온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도 불만을 드러냈다. 다무라 도모코 일본공산당 위원장은 정기국회 첫날인 23일 중의원 해산시 총리가 새해 국정방침을 밝히는 시정방침 연설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주목해 “당리당략 해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국민의힘이 11일 당명 개정을 위한 전 당원 찬반 투표를 마무리했다. 당 안팎에서는 새 당명에 ‘자유’나 ‘공화’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념 지향적인 단어가 당명에 포함될 경우 외연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를 이날 마무리했다.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새 당명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전 당원 투표 결과는 오는 12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새 당명에 보수 정당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5일 사랑의교회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당명 개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보수 정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자유’ 등을 당명에 포함하는 안이 거론된다. 장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새누리당, 국민의힘과 같은 것 말고 정당으로서 이름이 오래갈 수 있도록 당명 자체에 자유·공화·민주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장 대표에게 전달했다”며 “이름을 바꿔서 당의 전체적인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상 아마 당명에 ‘자유’ 글자를 넣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념 지향적 단어가 새 당명에 포함될 경우 당 외연 확장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장 대표가 당명에 가치를 넣고 싶어해서 가치 지향적인 단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한다”면서도 “이념 지향이 뚜렷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이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념 지향적인 단어를 넣는다면 지금의 스탠스 그대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외연 확장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라 말했다.
앞선 당명 변경 사례 중 새누리당·국민의힘으로의 개정은 탈이념적인 당명을 내세운 사례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DDoS) 사건이 불거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레임덕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2012년 2월 ‘새로운 세상’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후 같은 해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달성했고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에게서 나오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의미의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했고,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반면 자유한국당으로의 개정은 이념 지향적 당명을 내세운 사례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 쇄신을 위해 당명을 이같이 개정했으나 자유한국당은 2017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대구시장·경북 지사를 제외하고는 전패했다.
당의 체질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당명 변경은 ‘간판 갈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의원은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내용도 바꾸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다 바꿔야 한다”며 “장 대표가 시늉만 하고 실제로 바꾸라는 건 하나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에게) 버림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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