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속보] 한동훈 “날 제명한 건 또 다른 계엄…장동혁이 저를 찍어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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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막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이 ‘윤리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지’를 묻자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쓰듯이 장동혁이 이호선 당무감사 위원장,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라 말했다.
그는 “오늘 보셨듯이 윤리위는 어제 낸 결론의 핵심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바꾸면서도 저를 제명했다”며 “재심 신청이 의미가 있겠나. 할 생각 없다”고 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장 대표 스스로가 방송에 나와서 이호선·윤민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솔직해지라”며 “이 문제는 장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시장과 대전·충남 통합 정책 협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원 철원·양구·고성 등 접경 지역 3개 군에서 축구장 4548개에 달하는 면적의 군사규제가 해소돼 지역 개발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조건부 수용지역을 포함해 모두 32.47㎢(982만 평)의 군사 규제를 추가로 해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철원·양구·고성 등 3개 군 9개 지역 25개 리가 대상에 포함됐다.
철원 주상절리길 등 군사규제가 당장 해소·완화되는 면적은 9.17㎢(277만 평)로 축구장 1284개에 해당한다.
또 양구 두타연과 고성 통일전망대 등 조건부 수용 면적은 23.3㎢(705만 평)에 달한다.
철원 지역에서는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 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간인 통제초소 이전, 근남면 육단리 제한 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이번 조차로 2024년 한 해 약 66만 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에는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 기반 조성이 가능해져 지역 관광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186가구가 거주하는 동송읍 오덕리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장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일원의 경우 고도 제한이 12m에서 18ｍ로 완화됐다.
양구군 안대리 비행 안전구역 일부가 협의 업무 위탁 지역에 반영됨에 따라 건축·개발 행위에 대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양구 지역에서는 안대리 비행장 비행 안전구역 일부 협의 업무 위탁과 두타연 일원 민통선 북상(통제→제한 보호구역)이 조건부 수용으로 추진된다.
고성 지역에서는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7개 리를 대상으로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이 이뤄진다.
다만 조건부인 두타연 주변과 통일전망대 일원에 경계 시설과 CCTV 등 감시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강원도와 해당 군은 협력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선행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불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강원특별법 덕분에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지역의 군사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3차 건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내 생애 최고의 수술’ 펴낸 세브란스병원 한석주 전 교수
2010년 국내 언론들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나영이의 수술 경과를 일제히 전했다. 수술을 집도한 당시 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한석주 교수는 “나영이가 2차 수술 이후 배변주머니 없이 정상적인 배변이 가능하며, 성장한 뒤에는 자연임신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있던 당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게 한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약 16년이 흐른 지난 9일, 서초동 법원단지 인근에서 한석주 전 교수를 만났다. 그는 지난해 병원을 정년퇴임한 뒤, 40년간의 진료 현장을 담아낸 회고록 <내 생애 최고의 수술>을 출간했다.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전 교수는 나영이를 “영리하고 똘똘하며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한 아이”로 기억했다. 이어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수술하는 것뿐이었고, 기적을 만들어낸 건 결국 아이 자신의 의지였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나영이 사건은 그의 삶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몸과 마음을 회복해 나가는 여리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켜보면서, 그는 생명을 위한 선택이라면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신념은 수술대 위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2010년 ‘나영이 수술’ 두 차례 집도성장 후 자연임신도 가능케 성공
집요하게 파고드는 ‘돈키호테’VIP병동 ‘수상한 환자들’ 들춰내
작년 정년퇴임 후 개원하는 대신서울고법 상임전문심리위원 맡아바른 판단 돕는 일로 제2의 인생
10여년 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이던 윤길자씨가 형집행정지를 받고 병원 VIP룸에서 수년간 호의호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이 알려진 계기에 한 전 교수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바다. 그는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기재원환자관리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어느 날 특이한 여자 환자 케이스가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2007년부터 유방암, 우울증, 당뇨병 등 12개 이상 진단명으로 우리 병원 20층 특실에서 4~5년간 입퇴원을 반복했던 윤씨의 기록이었죠. 특별한 치료 기록도 없는 ‘나이롱 환자’가 청부살인사건의 무기수였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윤씨의 부당한 장기 입원 문제는 이후 장기재원환자관리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고, 윤씨는 쫓기듯 병원을 떠났다. 이제는 죄인이 교도소로 돌아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여겼지만, 그 당연해 보이던 원칙의 실현은 때로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윤씨가 퇴원한 지 몇주 뒤, 믿기 힘든 보고를 받았어요. 그가 교도소가 아닌 일산의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윤씨의 수년간 입퇴원 기록과 외출 내역을 엑셀로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만든 자료를 피해자 유족인 하모씨의 아버지께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유족은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주치의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른바 ‘VIP 병동의 수상한 환자’ 문제는 사회적 논쟁으로 번져갔다. 한 전 교수는 정의감이나 공명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상황을 생각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저 내가 힘들어지는 것을 덜어낼 방법이 제보밖에 없었을 뿐이에요.”
한 전 교수는 2020년에도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으로 법정에 섰다. 의붓아들의 죽음이 우발적 사고사인지, 아니면 고씨의 의도적인 압박 행위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제시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밤을 새워 32편의 관련 의학 논문을 찾았고, 이를 근거로 ‘의학적으로 사고사가 성립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세브란스병원 재직 시절, 한 전 교수는 동료와 후배들 사이에서 ‘돈키호테’라고 불렸다. 다소 무모해 보일 만큼 집요하게 파고드는 태도를 빗댄 말이었지만, 그의 행보를 돌아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별명이다. ‘호기심 많은 돈키호테’는 퇴임 이후에도 자신에게 딱 맞는 자리를 찾아냈다. 40년간 1만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한 명의로 병원을 개원하는 대신, 그가 선택한 곳은 법원이었다. 그가 맡은 서울고법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의료 소송 과정에서 의학적 쟁점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을 한다.
새 재판 기록을 들여다볼 때마다 한 전 교수의 호기심은 왕성하게 샘솟는다. 그는 “판사가 아니기에 소송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바른 판단에 이르도록 돕는 일에는 분명한 보람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가운을 벗었지만 ‘생명 앞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의사로서의 신념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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