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동영 “무인기 재판 결과 나오면, 과거 북이 사과했듯 상응 조치”···북한에 사과 의지 밝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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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북한에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전날 밤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한 데에 따른 대응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남북하나재단 등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최근에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이 어젯밤 다시 담화 발표를 통해 인정,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무인기 사과 요구와 관련해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단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27일 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에 대해 현재 군·경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 장관은 또 “지금 내란재판부는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2024년 10월 무인기 침투 북한 공격 유도사건에 대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심판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재판부 판결이 내려지고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에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사과 유감 표명을 했듯이 그에 맞춰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침투에 대해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라며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 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의 한 경찰서장이 사전 허가 없이 카페에서 미술작품 판매 전시회를 열어 논란이다.
1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경찰서장은 지난달부터 관내 한 카페에서 미술작품 35점으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전시된 작품 중 일부는 7만원에서 100여만원에 판매됐다. A서장의 미술작품 판매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경찰공무원은 영리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A서장은 별도의 겸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서장은 “인사혁신처의 영리업무 판단 기준인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성’이 없다고 봐 이번 전시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서장으로서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첫 전시회이다 보니 사려 깊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판매된 그림은 모두 거래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A서장의 겸직 금지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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