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내달 19일 판결…지귀연 재판부, 사형 선고 내릴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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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실제 집행 가능성 낮아도 선고 부담정상참작 감경 땐 유기징역 될 수도법조계 인사들은 무기징역에 무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가 특검의 구형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란 점을 언급하면서도 일벌백계를 위해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때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전 대통령 전두환씨도 12·12 군사 쿠데타 관련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낮아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기수(범죄 성립)로 보기에는 충분하다”면서도 “사망자가 없었고 계엄 선포 시간도 짧아서 사형을 선고하기엔 재판부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해도 재판부가 사형을 직접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지도 관건이다. 형법 53조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재량으로 한 차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뿐이지만,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사형을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으로, 무기징역을 10~50년 징역(금고)으로 감경할 수 있다. 1심이 아니더라도 상급심에서 감경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재판에서 보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로는 감경 요소로 볼 만한 사정이 적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C변호사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 외에는 재량으로 감경해줄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지방법원 D부장판사는 “최근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정상참작 감경을 하지 않는 추세”라며 “이렇게 엄중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낮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을 끝으로 28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2023년 사형 시설 점검을 지시하며 사형 집행 우려가 나왔지만 현실화되진 않았다. B변호사는 “과거 사형을 직접 집행한 검사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했다.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실제 규모가 쿠팡이 자체 조사 뒤 발표한 3000건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한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관련해 “쿠팡 측에서 발표한 유출량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3000건을 넘는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자체 조사해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유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관 합동조사단은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e메일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쿠팡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청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두 차례 통보했으며,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셀프 조사 및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쿠팡이 중국인 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 컴퓨터를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서를 확보한 뒤, 해당 노트북을 회수하고 자체 포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19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자료 보존 명령을 내렸는데 쿠팡은 이후 5개월치 홈페이지 접속 관련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과기정통부 조사 담당 공무원을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중국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외국인의 경우 한국 수사기관이 직접 소환 요구를 하는 데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본청 공식 채널을 통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피의자와 직접 접촉은 하지 않았고, 인터폴이 피의자와 실제로 접촉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장덕준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으로부터 장씨의 근무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확보해 업무 실태와 과로 여부 등을 분석 중이다.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레알 마드리드가 사비 알론소 감독(44·사진)과 결별했다.
레알은 13일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라며 알론소 감독 경질을 발표하고, 후임으로 알바로 아르벨로아 레알 마드리드 2군(카스티야) 감독을 선임했다.
지난 12일 바르셀로나와의 스페인 슈퍼컵 결승전 패배 직후 결별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됐다. 당시 경기를 마치고 바르셀로나가 우승 세리머니를 준비하던 중 통상적인 ‘가드 오브 아너’(우승팀 예우) 절차가 무산됐다. 킬리안 음바페가 동료들에게 퇴장을 지시했고, 알론소 감독은 제지하려 했지만 음바페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자 물러섰다. 현지에서는 “레알에서 감독은 팀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오래된 인식을 재확인시킨 장면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알론소 감독은 현역 시절 레알에서 5년 동안 활약한 스페인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이다. 감독으로서는 레버쿠젠(독일)에서 2023~2024시즌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을 일구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여름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후임으로 레알과 2028년 6월까지 3년 계약을 했으나 약 8개월 만에 물러났다.
성적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 34경기를 지휘해 24승 4무 6패를 기록했다. 라리가에서는 1위 바르셀로나에 승점 4점 뒤졌고, 챔피언스리그도 상위권에 걸쳐 있다. 코파 델 레이에서도 생존해 있다. 경질은 너무 성급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지난해 12월 셀타 비고와의 라리가 홈경기에서 충격적인 0-2 패배를 당하자 구단은 비상회의까지 열어 감독의 미래를 논의했다. 앞선 9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2-5로 대패하면서 이미 구단 내부 신뢰가 크게 흔들린 것으로 전해졌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등 강팀에 패하며 알론소 감독의 리더십은 계속 시험대에 올랐다.
BBC는 “알론소가 슈퍼컵 결승을 앞두고 음바페와 전술 문제로 강하게 다퉜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에는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과도 의견 충돌이 있었고, 결국 오후에 구단 수뇌부가 회의를 열어 결별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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