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단독]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70만명 육박…비정규직보다 많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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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2024년 87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추월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인 비임금 노동자가 늘면서 이들의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4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비임금 노동자 수는 869만명으로 1년 전(862만명)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채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닌 건당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보수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노무 지배를 받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으로 불리며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임금 노동자는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 지난해는 0.8% 증가했다.
특히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친 이후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웃돌고 있다. 매년 8월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2024년 비임금 노동자 수(869만명)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846만명)보다 23만명 더 많았다. 불안정 노동의 형태가 비정규직에서 비임금 노동자로 점차 다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두 통계에는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 간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비임금 노동자 증가를 주도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145만명에서 2024년 152만명으로 약 7만명(4%) 늘었다. 고령층일수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임금 노동자의 절대 인원은 여전히 20·30대가 많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임금 노동자의 10명 중 4명(41%)은 30대 이하(358만명)다.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연간 사업소득은 2022년 1600만원, 2023년 1700만원, 2024년 1800만원이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차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에 따른 통계 발표나 전 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너무 느리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참사의 여객기가 시속 232㎞의 속도로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에 충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충돌 가속도 검토’ 자료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동체 착륙 시점부터 둔덕 충돌까지 약 30초간 활주로를 미끄러졌다.
영상 분석 결과, 기체가 처음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을 때(0초) 속도는 시속 374㎞였다. 이후 약 15초간 같은 속도로 이동하던 기체는 마찰 등으로 감속하기 시작해 20초 후 시속 324㎞, 충돌 5초 전인 25초 시점에는 시속 280㎞까지 줄었다. 그러나 둔덕에 부딪히는 마지막 순간(30초 직전)에도 속도는 여전히 시속 232㎞에 달했다.
평균 속도를 토대로 충돌 당시 사고기 안에 있는 탑승객에게 가해지는 가속도는 최소 20G(Gravity·중력가속도 단위) 이상이었다고 항철위는 예측했다.
충돌 직전에는 40∼60G 수준의 가속도가 가해졌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충돌 직전 속도·직후 속도·충돌 지속 시간 등을 고려했다.
정 의원은 “자료의 해석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사고원인도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와 추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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