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국제 법정 선 ‘로힝야 학살’···제소 7년 만 ICJ 심리 개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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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12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2017년 로힝야족 토벌 작전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본안 심리가 제소 7년 만에 시작됐다.
원고 감비아의 다우다 잴로 법무장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 법정에서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잔인하고 악랄한 행위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들을 검토한 후”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잴로 장관은 “로힝야족은 평화와 존엄 속에서 살기를 꿈꾸는 소박한 사람들이었지만 학살의 표적이 됐다”며 “미얀마는 이들의 꿈을 부정했을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폭력으로 이들의 삶을 악몽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감비아는 미얀마 군부가 반군 토벌 작전을 계기로 저지른 로힝야족 학살이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집단살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2019년 11월 미얀마를 ICJ에 제소했다.
이에 ICJ는 2020년 1월 미얀마 군부에 대해 로힝야족 학살을 멈추고 증거를 보전하며 이러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ICJ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의 잠정 조치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후 수년간의 예비 변론 등 절차를 거쳐 이날 본안 심리를 개시했다고 ICJ 측은 밝혔다.
ICJ는 앞으로 3주 동안 원고와 피고의 구두 변론을 청취하고 증인과 전문가들을 심문해 제노사이드 협약 가입국인 미얀마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로힝야족 인권 단체 ‘평화와 정의를 위한 난민 여성’의 럭키 카림 대표는 “ICJ 판결은 정의를 원하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의 등불”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미얀마군은 2017년 로힝야족 무장 반군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라카인주의 경찰초소 30여곳을 급습하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반군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천명이 숨졌고 수십만명이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난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약 97만~98만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에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1999년 12월31일,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 몰려들어 새천년의 전야를 맞았다. 인류는 20세기의 상처를 뒤로하고 21세기를 향한 희망과 기대를 품었다. 한반도는 분단의 역사와 대면해 평화로 나아가던 참이었고, 유엔은 미래를 향한 낙관을 품고 새천년개발목표를 제시했다. 당시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어느새 낙관은 힘을 잃었다. 새천년의 희망은 증발했고, 세계가 더 나빠지고 있다는 비관이 가득하다. 1월3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납치가 온 세계를 뒤흔들었다. 국제법을 무시한 채 군을 파견하고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일정한 논리적 일관성을 갖춘 노선의 발로라 보기 어렵다.
1월7일 트럼프는 국제기구 66곳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20세기 전쟁의 폐허 위에 자신이 세웠던 평화와 번영을 향한 국제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중이다. 그 질서는 비록 문제가 많았을지라도 식민지 해방과 독립적 주권국가 건설을 가능케 한 토대였고, ‘유엔의 맏아들’ 대한민국이 태어난 자리였다. 그 존립의 근거가 무너지고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힘이 노골화되는 새로운 세계에서 한국은 무사할 수 있을까?
베네수엘라 사태가 법과 규범을 무효화하며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 행사되는 폭력의 국제적 버전이라면, 그 국내적 버전은 1월7일 이민단속국의 미니애폴리스 시민 총격이었다. 이민자, 유색인종, 성소수자를 향한 증오정치 속에 성장한 국가폭력은 마침내 백인 여성 시민권자마저 희생자로 만들었다.
폭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자가발전한다. 법과 규범의 통제를 무너뜨리고 자의적으로 행사되기 시작한 폭력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민자 추방이라는 폭력의 관행이 조지아 구금 사태나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으로 발전한 것처럼, 특정 약자 집단을 향한 폭력은 이윽고 임계점을 넘어 극단화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임계를 넘어선 폭력은 누구나 피해자로 만들 수 있기에 다른 가능성을 낳는다. 우리에게 지난 12·3 비상계엄이 그랬던 것처럼, 백인 시민권자마저 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재 미국 전역에서 국가폭력에 맞선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희생자를 “좌파” “선동가”라며 폭력을 정당화할수록, 실은 이전에 폭력을 겪은 피해자도 나와 무관치 않은 평범한 이웃이었단 걸 실감하게 된다. 당할 만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부당한 폭력이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폭력 앞에서 사람들은 타인을 향한 연대를 배운다.
한편 나는 이번 총격 사건으로 한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는 모습에 문득 의문이 들었다. 왜 우리는 그런 총격이 가자지구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그만한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일까? 왜 아시아 유색인보다 서구 백인의 죽음에 더 공감하는 것일까? 인종주의와 식민주의를 따라 형성된 애도의 위계로부터 한국 사회도 결코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12·3 내란 이후 가장 크게 성장한 운동 중 하나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라는 걸 기억하자. 계엄이라는 폭력의 가능성을 체감한 시민들은 응원봉에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연대는 나와 멀고 다르다고 믿었던 폭력의 피해자들, 팔레스타인을 향해 나아갔다.
적대와 증오가 규범을 무너뜨리는 혼란의 시대는 인류가 다시 새로운 공통 규범을 창출해낼 때 비로소 종결될 것이다. 나는 우리 평범한 시민들에게서 그 원천을 발견한다. 자신의 피해로부터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타인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그 연대의 마음은 폭력보다 강하다. 망해가는 세계에서도 우리가 품위와 고결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거기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이어지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마트와 식당에서 비계가 절반 이상인 삼겹살을 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3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란 중량 표기 방식은 ‘왕’ ‘특’ ‘대’ 대신 2XL, XL, L 등으로 소비자에게 친숙한 알파벳 형식으로 바꾸고, 품질도 3개 등급으로 나눠 표기할 방침이다. 한우의 사육 기간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4개월 이상 단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사육‧거래 관행 등으로 축산물 산지 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물가에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비계 삼겹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삼겹살 명칭을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적정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으로 구분키로 했다. 3년전 일부 마트에서 ‘삼겹살 데이’에 비계가 과다한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됐으며, 최근에도 일부 돼지고기 음식점에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다. 1+ 등급 삼겹살 내 지방비율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변경된다.
가격 투명성도 높인다. 돼지고기 경매 비율을 현행 4.5%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이고, 돼지거래가격 조사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도 거래물량의 4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시장 다변화도 촉진할 방침이다.
계란 중랑 표기 방식도 달라진다. 현행 왕·특·대·중·소 체계에서 2XL·XL·L·M·S 등으로 바뀐다. 익숙한 등급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한다는 취지다. 품질 등급도 현재 ‘판정’으로만 명시했으나 앞으로는 계란 껍데기에 1+, 1, 2등급으로 세분화해서 표기한다.
기존 산란계협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나뉘어 있던 가격고시 방식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단일화한다. 앞서 산란계협회가 업계에 고시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해 가격을 올렸다는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한우 사육기간도 현행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해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정부는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24년 8.8%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상 한우 ‘투플러스’ 등급을 받기 위해 33개월까지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농가들이 24개월·28개월령 한우로도 같은 등급을 받아 품질은 유지하면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정부는 농협의 유통기능을 일원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한우 유통비용을 최대 10%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와 계란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하고,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앱(여기고기)도 활성화해 가격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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