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대법 “개인정보 유출 손해 없다면 ‘법정손해배상 책임’도 없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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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해당 기업에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법정손해배상이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식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를 상대로 이용자 유모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2021년 9월 해피캠퍼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원고를 포함한 40만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원고는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
이에 원고는 해피캠퍼스가 외부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후 스팸 메일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30만원을 청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의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사고에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단 지적에 따라 2016년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피캠퍼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해당 조항의 취지는 아니다”라며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 주체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 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했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범위’ 등을 고려해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에 관한 증명 없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하려는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해피캠퍼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비밀번호가 암호화돼 제3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e메일 주소나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한 상태로 유출되지 않아 추가적 정보 없이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e메일 주소가 유출됐다고 해서 정보 주체에게 사생활·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할 위험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가 바람의 힘으로 바다를 누비는 모습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
HMM은 12일 HD한국조선해양이 개발한 풍력 보조 추진 장치(WAPS) ‘윙세일’ 도입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윙세일 도입 선박은 HMM의 5만t급 중형 유조선인 ‘오리엔탈 아쿠아마린’호로 지난 5일 운항을 시작했다. 윙세일을 실제 선박에 적용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윙세일은 높이 30ｍ, 폭 10ｍ의 크기로 항공기 날개처럼 양력을 만들어낸다. 바람의 힘을 이용해 선박의 추진력을 얻는 친환경 운항 설비다. 이번에 HMM이 도입한 윙세일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선박 배출 온실가스 통합관리 기술 개발 사업’의 하나로 추진·개발됐다.
윙세일을 개발한 HD한국조선해양 측은 “주 날개 양측에 보조 날개를 부착해 풍력 활용 효율을 높이고, 기상이 악화하거나 교량을 통과할 때는 날개를 접을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해 운항 안정성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HMM은 윙세일 도입으로 복잡·다양해지는 친환경 규제 대응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윙세일은 운항 조건에 따라 5~20%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는데, 사용 연료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 또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HMM은 향후 2년간 실제 운항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윙세일의 효과를 검증해 결과에 따라 도입을 벌크선대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해상 실증 과정에서 연비 개선 효과와 탄소 배출 저감 데이터를 확보해 향후 성능을 고도화하고 상용화 모델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HMM 관계자는 “컨테이너선대에 이어 벌크선대에도 효과적인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게 됐다”며 “선대의 양적 성장과 동시에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글로벌 탈탄소 규제가 강화하면서 연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풍력 보조 추진 기술이 미래 조선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해상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친환경 선박 솔루션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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