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내달 19일 판결…지귀연 재판부, 사형 선고 내릴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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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실제 집행 가능성 낮아도 선고 부담정상참작 감경 땐 유기징역 될 수도법조계 인사들은 무기징역에 무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가 특검의 구형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란 점을 언급하면서도 일벌백계를 위해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때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전 대통령 전두환씨도 12·12 군사 쿠데타 관련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낮아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기수(범죄 성립)로 보기에는 충분하다”면서도 “사망자가 없었고 계엄 선포 시간도 짧아서 사형을 선고하기엔 재판부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해도 재판부가 사형을 직접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지도 관건이다. 형법 53조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재량으로 한 차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뿐이지만,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사형을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으로, 무기징역을 10~50년 징역(금고)으로 감경할 수 있다. 1심이 아니더라도 상급심에서 감경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재판에서 보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로는 감경 요소로 볼 만한 사정이 적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C변호사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 외에는 재량으로 감경해줄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지방법원 D부장판사는 “최근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정상참작 감경을 하지 않는 추세”라며 “이렇게 엄중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낮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을 끝으로 28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2023년 사형 시설 점검을 지시하며 사형 집행 우려가 나왔지만 현실화되진 않았다. B변호사는 “과거 사형을 직접 집행한 검사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했다.
파업 이틀째에 접어든 서울시내버스가 14일 노사협상을 재개했다. 노사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장기간 파업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여지도 남아있다.
이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갔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형태의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인상률(제시안 10.3%인상)을 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버스노조는 임금구조 개편은 향후 ‘동아운수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두고, 기존 임금체계에서 3% 인상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양측은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 모두 파업이 길어지는데 따른 비판여론 등을 고려해 한발씩 물러서 협상에 이를 가능성이 없진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지하철과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투입을 확대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시내버스는 전체 7018대 중 562대가 운행을 재개했다. 운행률은 8%로, 전날(6.8%)보다 소폭 늘었다. 운행사는 53개로 전날(45개)보다 8곳 늘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횟수를 첫날 172회에서 이날 203회까지 늘렸다. 출퇴근 시간대 최고 혼잡도를 보이는 지하철 2호선 내선 방면에 열차를 집중 투입했다. 서울 전역에 투입된 전세버스는 134개 노선 763대로, 전날(677대)보다 86대 늘었다. 전날 전세버스를 이용한 시민은 8만6035명이다.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했다.
파업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서울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경기도민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전날 서울버스 파업 안내문자 등을 접하지 못한 경기도민은 버스정류장에서 한참 버스를 기다리는 등 혼란을 겪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서울시내버스 가운데 경기도를 경유하는 버스는 서울버스 전체의 35.7%인 2505대(111개 노선)에 달한다. 서울과 인접한 성남, 고양, 안양, 평촌 등을 경유하는 노선들이다.
고양 화정동에서 서울 종로로 매일 출퇴근하는 유모씨(59)는 “어제는 하는 수 없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퇴근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불편이 컸다”며 “파업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의 영향권에 있는 서울 인접 지자체들의 ‘서울 진입’ 경기도 버스 중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약 474대다. 시군별 노선을 보면 성남 18개, 고양 6개, 안양 6개, 광명 4개, 군포 2개, 하남 2개, 남양주 1개, 부천 1개, 의정부 1개다. 경기도는 서울 버스 파업 첫날 28개 대체 노선에 버스 1788대를 집중배차한 상태다. 파업이 다음주까지 이어질 경우 전세버스를 추가해 주요 환승 거점에 투입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서울을 경유하는 인천 광역버스는 30개 노선에 331대(1224회)를 출근시간대인 오전 5~9시와 퇴근시간대인 오후 5~10시에 노선별로 1~2회 증차운행하기로 했다. 파업이 2주 이상 장기화될 경우 7개 광역버스를 추가 증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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