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윤석열 황태자’로 화려한 데뷔 한동훈, 2년 만에 최대 위기···향후 진로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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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라 불리며 정계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입문 2년여 만에 중대 위기에 처했다.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당할 처지에 놓이며 향후 진로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14일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실제 그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는 이날 “이미 답을 정해놓은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외 한 전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당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꼽힌다. 징계 절차와 근거,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당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방안이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가처분 신청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제명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고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각될 경우 제명에 더해 당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될뿐더러 보수진영 내 입지도 위축돼 가시밭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7월 국민의힘 대표 시절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섯 차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두 달 가까이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최종 기각됐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진로를 모색할 수 없게 된 이 대표는 결국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한 전 대표의 경우 창당을 고려하기도 쉽지 않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 다수가 비례대표여서 당에서 제명하지 않는 이상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역구 의원들도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강남 3구나 영남·강원 지역 의원들이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이날 분당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상상한 적 없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며 “친한계 신당설을 매우 경계했고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기에도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전 대표가 이번에 제명 조치를 면하더라도 당원게시판 논란 등에 대해 당원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향후 진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더 노력하고 바뀌어야 한다”며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릿수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내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문제 등으로 갈등하다 22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 사퇴했다. 이후 2024년 7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됐지만 12·3 불법계엄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당내 반발로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김혜경 여사는 13일 재일 한국계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여러분은 양국을 잇는 매우 귀한 존재들”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나라현 나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과 일본 어디에서든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 과정 또한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예술인들을 위해 전날 직접 전통 한과를 준비했다. 김 여사가 준비한 송화다식, 잣엿, 생란, 율란, 약과 등 한국 전통 한과에 참석자들은 큰 환호와 함께 감사를 전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한 한·일 간 교류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전 부대변인은 이번 행사에 대해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양국을 잇는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이날 간담회 끝에 참석자들과 함께 한·일 교류의 꿈과 소망을 담은 타임캡슐을 만들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의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한국에서도 다시 한번 뵐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13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 서울버스 노·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업 사태를 맞게됐다. 노사 양측 모두 합의할 수 없는 지점에서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포함된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기준시간을 어떻게 정할 지’에 있다. 사측은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인상을 함께 정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며 임금구조 개편은 훗날 논의하고 임금 인상률부터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의 시작점은 1년여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특히 운송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버스운송기사의 급여 구조를 보면 기본급 비중은 낮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다. 운송기사의 실급여는 ‘통상임금x시간x가산율’에 따라 산출되는데, 금액이 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인건비가 크게 뛸 수 밖에 없다.
사측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은 이 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문제를 놓고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임금 인상률만 3%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의 시급 산정 시 필요한 ‘근무시간 기준(기준시간)’에 대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태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높을수록 시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측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해 ‘월 176시간’이 기준시간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기준시간 209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총 10.3%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추가 인상분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올해 3%대였다는 점을 들어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임금인상을 고수했다. 사측은 노조안을 따를 경우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했을 때 임금 상승효과가 20%에 달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의견대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되 일단 기본급만 0.5%만 인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한반면 노조가 끝내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양측은 협상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버스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노위에서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사측안은) 버스노동자들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 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내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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