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일론 머스크, 인터넷 끊긴 이란 시민들에 스타링크 무료 제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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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밀반입 수신기 5만대 이상 추정시위대 사망 알릴 유일한 수단엑스, 이란 국기 이모티콘 삭제
이란 정부가 인터넷 통신을 차단하고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현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란 시민의 인터넷 접근을 지원하는 단체 ‘홀리스틱 레질리언스’ 간부 아마드 아마디안의 말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이란 내 스타링크 수신기를 보유한 시민들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비를 면제했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12일 전쟁’ 이후 스타링크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국경을 통해 밀반입된 기기가 5만대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디안은 전국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상황에서 “스타링크가 시위대의 사망 소식을 세상에 알릴 유일한 수단인 경우도 있었다”고 CNN에 말했다.
이란 정부는 최근에도 스타링크 신호를 방해하고 사용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국영 IRIB방송은 이날 당국이 “간첩 및 파괴 공작에 사용된 대량의 전자장비를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테헤란 북부 주민들은 당국이 위성안테나가 설치된 아파트를 급습했다며 스타링크 단말기를 찾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스페이스X가 이란 내 스타링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기로 한 사실은 미국 백악관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 인터넷 통신 문제를 두고 머스크와 통화했다고 밝힌 이후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란을 비롯한 분쟁 지역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머스크와 미국 정부의 소프트파워 도구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편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표기되는 이란 국기 이모티콘이 삭제됐다. 엑스 측은 대신 1979년 이슬람혁명으로 축출된 옛 팔레비 왕조가 사용하던 국기를 올렸다.
시위대는 이란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의 사진과 왕정 국기를 들고 하메네이 지도부에 저항하고 있다. 엑스가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13일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 진주시가 시행한 청년 맞춤형 정책이 효과를 거두며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역 출생아 수는 2023년 1693명에서 2024년 1705명, 2025년 1864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021년(1736명)보다 128명이 증가(7.37%)한 수치로, 경남지역 시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시는 출생아 수 증가의 배경으로 탄탄한 청년층 인구 비중을 꼽았다.
지난해 말 기준 진주의 청년 인구는 8만 3527명으로 전체 인구 33만 5939명의 24.86%를 차지했다. 이는 경남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며, 경남 평균 청년 비율 21.61%를 웃도는 수치다.
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등 청년 맞춤형 정책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올해도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사업’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이 머무르고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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