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 25개 자치구 426개 동 상권변화 담은 ‘경제관’ 연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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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경제 관련 데이터를 한데 모아 행정동 단위로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관’ 서비스를 13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제관(data.seoul.go.kr/bsp)은 창업 계획 전 원하는 지역(행정동)의 사업체 분포와 밀집 업종, 거주자의 평균소득과 소비 규모, 산업 성장 흐름 등을 시각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25개 자치구 426개 행정동 단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해 자치구 평균이 아닌, 실제 생활권 수준의 경제 여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2010~2023년 사업체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서울 전역 산업구조 변화와 흐름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행정동 단위 산업·상권 변화’를 3차원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특정 자치구나 행정동을 선택해 2010년 이후 어떤 산업이 성장하거나 쇠퇴했는지 시간 흐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음식점과 소매·서비스업 등 100가지 생활 밀접업종의 분포를 보여주는 기능도 포함됐다. 업종을 선택하면 서울 전역에서 해당 업종이 어디에 밀집해 있는지, 최근 10여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 나열을 넘어 창업률과 동네 소득·소비·대출 정보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됐다. 예컨대 특정 지역 창업 환경을 확인한 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연령·성별 인구의 평균 소득·소비 규모·가계 대출 수준을 함께 비교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경제 정보로 창업·업종 변경 같은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에게는 생활경제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행정에는 과학적 정책 결정을 뒷받침해 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12일 소환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안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고검에 도착해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진술을 바꿨나’ 등 기자단 질문에 “그랬겠냐”라고 반문했다. ‘딸 오피스텔을 제공받은 사실 여부’에 대해선 “뇌물성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경찰에서 불송치하자 추가 법인 차량을 쌍방울 측에 요구했나’라고 묻자 “아니다. 그건 (조사실에) 가서 진술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선 “진실을 얘기했다”고 말했고, ‘회유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엔 “회유할 게 있나요. 회유 받은 거 없다”고 했다.
안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로 2023년 3월부터 2년8개월 동안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 등 7200만원 상당을 대납해줬다고 의심한다. 또 안 회장의 딸이 쌍방울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2700만원 상당의 허위 급여 지급 등 안 회장 측에 흘러간 쌍방울 측 회삿돈을 총 1억원대로 보고 있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번복했다.
서울고검 TF는 지난주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 김 전 회장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 안 회장 측에 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안 회장과) 대북사업을 같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관계에서 모른 척 할 수 없었다”며 “당시 안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부친을 보살펴야 하는 딸에 대한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진술 회유’ 매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오는 14일 2차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 등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 금산에서 시작된 반발 여론이 대전과 세종, 충남 공주 등으로 번지며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연대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주민들은 “대전·세종·충남을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신계룡~북천안 34만5000볼트(V) 송전선로 노선이 대전 서구 2개 동과 유성구 5개 동 일대를 지나는 경과대역으로 확정됐다.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용345kV 노선에 대전·세종 포함
“에너지 식민지화” 주민 반발에지방 의회·정치권도 비판 가세금산, 1년째 한전 상대 ‘소송전’
정부는 전북 정읍에서 충남 계룡을 거쳐 천안까지 34만5000V급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내진 전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경로상 송전선로는 대전과 세종을 관통하게 된다. 고압 송전선로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지역에서는 쓰지도 않을 전력을 이송하기 위해 고압 송전선로를 떠안아야 할 대전·세종·충남 전역에서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세종 금남·장군 지역 주민 100여명과 전의·전동 지역 주민 150여명은 최근 한전 세종지사와 세종시청 앞에서 잇따라 반대 집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노선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 송전선로 건설은 수도권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화 사업”이라며 “정부는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갈등만 키우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도 지난해 12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주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공주시 우성·반포면 등 6개 읍면동 주민 400여명은 지난달 29일 우성면 농업회관에 모여 ‘공주시송전선로백지화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역사회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사업”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은 ‘안전 대책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반대’를 내걸고 주민들과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금산에서는 한전과 1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전지법은 지난해 2월 이를 인용했다. 법원이 한전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같은 해 7월 열린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해당 사안은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범석 대책위원장은 “법원의 첫 인용 판결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인용 결정이 취소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한전이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본안소송에서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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