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안규백 국방장관 “유엔사 통해 북한에 무인기 공동조사 제안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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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남측에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주장과 관련해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공동 조사를) 제안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가) 북한에 공동 조사를 제의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남북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니 꼭 공동 조사를 계속 추진해달라”고 말했고 안 장관은 “알겠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일부 의원들은 무인기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번 무인기는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인기가 아니지 않나’라는 박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재로 보면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무인기 침공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더 많이 했다”며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남북 공동으로 조사하자고 당당히 얘기하라”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4700선도 넘기면서 9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점 랠리’를 이어갔다. 반면, 고환율로 외국인의 국내증시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보름 여만에 1480원에 근접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0.46포인트(0.65%) 오른 4723.10에 거래를 마치면서 처음으로 종가가 4700선을 웃돌았다. 올해 모든 거래일(9일)에 상승 마감한 것으로 ‘5000피’까지 약 6.6%만을 남겨놨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8원 오른 달러당 1477.5원에 주간거래를 마치며 10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장중엔 1479.2원까지 오르면서 1480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환율은 지난 7일까지 줄곧 1440원대에서 머물렀지만, 다음날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뒤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코스피 강세를 이끄는 것은 반도체다.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1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이날 하나증권에서 SK하이닉스 목표주가로 112만원을 제시하는 등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가 부진하더라도 조선·방산·현대차그룹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반도체 쏠림이 완화된 것도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순환매가 전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피 실적 전망치 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이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을 재차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증시 강세로 이어졌다. 장중 4670선 아래로 떨어진 코스피는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반등하기 시작해 오후들어 상승 전환했다.
증시는 강세지만 고환율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줄곧 이탈하면서 원화 약세가 나타났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890억원을 순매도했다. 환율이 1450원을 넘긴 지난 8일 이후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국내 증시 ‘팔자’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은 이 기간 국내 증시에서 3조4500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매도 시작 시점과 원·달러 환율의 급반등 시점이 일치한다”며 “현재도 상방 추세가 유지돼 변동성 감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엔화 약세에 따라 원화 약세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화는 선거가 시행되는 2월 초중순까진 단기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적으론 148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이때부턴 정부도 상단 방어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직후 위축됐던 거래 심리가 일부 회복되면서, 최근 40일간 거래 허가건수가 이전 40일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등 실거주 수요가 중심이 되는 지역 위주로 허가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허가건수가 감소했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29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40일간 서울 허가건수는 5937건으로 토허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 적용된 지난해 10월20일부터 11월28일까지 40일간(5252건)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허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실거주 의무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거래량과 직결되는 토지거래허가건수가 최근 들어 증가한 것은 규제 시행 직후 위축됐던 거래 심리가 일정 부분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단기적 투자 기대 수익보다는 생활 거주 수요가 꾸준한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주로 이어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별로 허가내역을 살펴보면, 노원구(284건 → 615건), 성북구(259건 → 392건), 은평구(203건 → 313건), 구로구(176건 → 312건), 영등포구(131건 → 311건) 등 10·15 대책으로 신규로 토허구역에 포함된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노원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상으로도 같은 기간 210건에서 401건으로 거래량이 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기존 토허구역인 송파구(827건 → 439건), 강남구(484건 → 233건), 서초구(362건 → 164건), 용산구(199건 → 90건) 등에서는 허가건수가 줄었다. 이 지역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규제에 대한 피로감, 높은 가격 수준에 대한 부담과 고점 인식 등으로 추가 수요 유입 동력이 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현재 주택 거래시장은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규제 환경에 대한 적응이 진행되며 실거주 목적의 수요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매수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면서 “당분간은 거래량의 뚜렷한 반등보다는 지역과 가격대, 수요 성격에 따라 선별적인 거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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