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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전세사기 폭풍’ 진정세…지난해 임차권 등기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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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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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지난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빠르게 증가했던 전세사기 규모가 지난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 부동산 건수는 2만8044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살던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추후 집 소유주가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631건에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한 2022년 1만203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4만5445건, 2024년에는 역대 최다인 4만7353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약 40.8%(1만9309건) 감소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줄어든 것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사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318건→5333건)과 인천(8989건→3178건)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줄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경기도(1만2672건→7710건)와 부산(5424건→3825건), 대구(888건→462건) 등도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광주광역시(1084건→1819건)와 전남(947건→1252건), 제주(171건→216건)는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2024년 3조994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월까지 1조7169억원으로 줄었다. 12월까지 연간 집계가 완료돼도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도 2024년 2만941건에서 6188건으로 3분의 1 아래로 급감했다. 보증사고 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조4089억원에서 1조1537억원으로 줄었다.
제주도민의 소원을 이뤄주는 ‘인터넷 하는 돌하르방’이 올해도 이어진다.
카카오는 이달 31일까지 제주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인터넷 하는 돌하르방’의 1차 사연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은 제주에 본사를 둔 카카오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진행 중인 도민 참여형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모두 535명의 개인과 260개 단체에 후원금 12억6000만원을 전달했다.
‘인터넷 하는 돌하르방’ 의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개인 또는 가족이다. 단체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소재한 교육, 복지, 환경, 고용 등 분야의 비영리단체다.
개인은 개인의 성장과 진로 탐색, 자립을 위한 물품 또는 교육 받을 기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단체는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환경 등 비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 6차 심사에서는 개인 2명이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첫 번째 선정자는 경제적 어려움 속 노후 장비로 웹소설을 연재하며 작가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신청자였다. 카카오는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디지털 장비를 지원했다.
두 번째 선정자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국가대표를 목표로 꾸준히 운동하는 학생이었다. 이 학생에게는 훈련 수강료와 운동 장비를 지원했다.
이재승 카카오 지역협력 이재승 리더는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은 제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의 자립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는 사회공헌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즐거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사연 접수와 지원은 연 6회 진행된다. 매 홀수월 말일에 사연을 접수한 후 짝수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은 포털 다음에서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을 검색하면 된다. 사연을 작성한 후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이메일 (kakaoharbang@kakaocorp.com)로 접수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김혜경 여사는 13일 재일 한국계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여러분은 양국을 잇는 매우 귀한 존재들”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나라현 나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과 일본 어디에서든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 과정 또한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예술인들을 위해 전날 직접 전통 한과를 준비했다. 김 여사가 준비한 송화다식, 잣엿, 생란, 율란, 약과 등 한국 전통 한과에 참석자들은 큰 환호와 함께 감사를 전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한 한·일 간 교류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전 부대변인은 이번 행사에 대해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양국을 잇는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이날 간담회 끝에 참석자들과 함께 한·일 교류의 꿈과 소망을 담은 타임캡슐을 만들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의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한국에서도 다시 한번 뵐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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