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여당 지도부, 정부 검찰개혁안에 “이견 없다”…집안 단속에도 강경파는 “검찰 특수부 시즌 2”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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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정 간 이견이 없다”라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 발언 자제를 당부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검찰 특수부 시즌 2”라며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꼼꼼히 준비해서 안을 발표했고 당과 함께 상당한 논의를 진행해 종합된 안이 (정부가) 발표한 안이 맞다”며 “의원님들이 그에 대한 자기주장을 펴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선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 발언의 취지는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총(의원총회)을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의 당부에도 당내에선 정부안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기존 검찰 수사 범위보다 넓은 ‘9대 중대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수사를 지휘하는 법률가 수사사법관과 수사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비법률가 전문수사관으로 나뉜다. 검찰 폐지 이후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은 검사가 수사관의 보좌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기존 (검찰의) 구조와 인적 구성을 답습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람 데려다 똑같은 구조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 2’”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 중수부(중앙수사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적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선 추가 논의해 4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기로 결정했다. 경찰·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하는 권한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개혁을 방해하는 검찰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보완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 검찰청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선 정부도 수정해야 되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다시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며 “제도를 만듦에 있어선 지금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며 “지금 (검찰개혁추진단에) 나가 있는 검사들도 절대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고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친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권한을 다른 이름으로 유지·복원하는 길을 열어놓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 가고,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 나라시에서 정상회담과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회담 뒤에는 두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도 예정돼 있다.
정상회담 의제로는 지식재산·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 초국가 범죄 대응과 인적 교류 등 민생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1942년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이 수몰된 조세이 탄광 유해 수습과 관련한 한·일 공동조사 등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대일 외교 기조로 ‘투 트랙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 들어 일본 정상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첫 과거사 관련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고조된 중·일 갈등 상황 속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안보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핵심 광물 공급망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달 중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일 갈등에 대해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면서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일 2일차인 14일에는 나라현의 대표 유적지 호류지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 호류지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도래인이 문화와 기술을 전파한 나라현 내에서도 백제 목조 건축 기법의 영향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사찰로 유명하다. 이 대통령은 이후 간사이 지역 동포와 간담회를 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회담은 지난해 10월30일 경주 회담 이후 75일 만에 열린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약식 회동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일본 정상과 하는 다섯 번째 회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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