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 주장 전한길뉴스 등 유튜버 고발…산업장관 ““가짜뉴스 엄단”” > 공지사항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 주장 전한길뉴스 등 유튜버 고발…산업장관 ““가짜뉴스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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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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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인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31일 김 장관이 유튜브채널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등 3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에 대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형법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산업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해외 반출된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해외기업 A사가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90만 배럴 규모의 국제공동비축 원유를 해외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일부 유튜버 등은 이 물량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해외 기업의 석유를 한국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보관해주고 임대료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수급 위기 발생 시 우리 정부가 해당 물량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구매권을 확보해 국내 석유 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산업부는 석유공사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A사가 90만 배럴을 해외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확보하고 있던 우선 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은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남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와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나주시는 “전날 토지보상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단계별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연구시설이 들어설 약 103만㎡ 부지를 대상으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태양처럼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에서 수소 원자핵을 융합해 에너지를 얻는 핵융합 기술을 연구·실증하는 시설이다. 총사업비는 1조2000억원 규모로,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와 실증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나주시는 2028년 2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지를 제공하는 일정에 맞춰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5월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착수하고,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마친 뒤 2027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토지보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보상 협의를 병행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연구시설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미래 에너지를 연구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나주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부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축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담합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에 벌금 1억~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0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 전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 가구업체는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미리 짜고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낙찰 순번은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업체들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돕는 방식이다. 담합 입찰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가구업체와 임직원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건설사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별 담합 참여 기간과 낙찰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1심, 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임직원들이 최 전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 또는 증언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모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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