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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53년간 바람 잘 날 없었던 ‘국대 병역특례’…청년들 “문제는 제도 아닌 병역 대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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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0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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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지난 3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은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앞선 월드컵 땐 축구 국가대표팀의 기량을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 와중에 아시아 정상에 오른 대표팀의 성과는 박수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의 말과 행동이 화근이 됐습니다. 대표팀 주장인 이기혁 선수는 경기 후 언론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들고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표팀 박승수 선수는 다녀오지도 않은 군대 ‘전역모’를 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선수들을 질타했습니다. 논란은 곧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병역특례’ 폐지론으로 번졌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특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70년대 제도가 도입된 이래 늘 공정성·형평성 시비가 따라붙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상과 범위 등을 손보며 제도는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예술·체육요원 제도’인 국가대표 선수의 병역면제 제도는 1973년 처음 도입됐다고 합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국위 선양’ 등 목적으로 이런 병역특례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제도 초기에는 지금과는 달리 메달 획득 기준이 아닌 추천과 심사 등을 거쳐 면제 대상을 선발했습니다.
이후 특례 대상은 확대와 축소를 반복했습니다. 1980년대엔 유니버시아드 등 다양한 국제 대회 입상자로 특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그렇지만 1990년대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메달 기준이 다시 축소됐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땐 축구 국가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자 ‘월드컵 16강 이상’이 한시적으로 대상에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야구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해 ‘WBC 4강 진출’로 항목이 다시 추가됐다가, 2007년 형평성 논란으로 다시 삭제되기도 했죠.
논란은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BTS의 군 입대를 두고 체육계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K팝을 전 세계 알리면서 국위 선양에 기여한 BTS는 모두 병역 의무를 마쳤습니다. 또 순수예술 분야는 병역특례가 가능하지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이번 논란은 기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재점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역특례 제도가 시행 이후 계속 논란을 맞닥뜨려 왔는데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논의하지 못해왔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옵니다.
병역 의무의 당사자인 2030 세대 남성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금메달 획득을 이유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하는 현행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편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많은 청년 남성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대표 선수들도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선수들의 활동 연속성 등 보장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지난 2월 전역한 이모씨(24)는 “국가대표 선수의 활동이 국위 선양인 시대는 이제 바뀐 것 같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화를 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선수들도)지위를 고려해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일 전역한 문모씨(22)는 “주변 군인들은 논란을 보고 선수들을 욕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메달을 따 나라를 빛낸 선수들인데, 말 한번 잘못했다고 (특례를) 빼앗을 일인가”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은 선수들의 언행이 경솔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병역을 ‘기피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상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제도에 대한 성급한 손질보다는 사회 인식 개선 등 본질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씨는 “(선수들의) 대체복무가 특혜처럼 비친다는 건, 병역이 개인에게는 손해가 큰일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둔 김영조씨(20)는 “전반적으로 병역의무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 같다”며 “마치 벌칙처럼 여겨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씨는 논란이 된 선수들의 언행도 병역을 회피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짚었습니다.
김씨는 “선수들도 군대에 가는 남성들의 입장을 더 존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병역을 대하는 태도와 병역 시스템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선수들에게 주어지던 보상을 줄이기만 하는 건 부적절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상상력과 창작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하는 것이 창작의 무제한적 자유 영역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영화 내용이 역사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전 검열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왜곡이 있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는 질의에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사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을 향한 신변 위협과 관련해 장관이 SNS에 입장을 밝힌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창작의 결과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느냐”고 반박했다.
최 장관은 지난 5일 SNS에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배우 신변 위협에 대해 관계 당국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최 장관은 <암살자(들)>에 대한 정부 모태펀드 투자 과정에 여당 의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영화에 투자한 펀드는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자펀드”라며 “해당 펀드는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익률을 판단해 투자하고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암살자(들)>을 만든 허진호 감독의 증인 채택 여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작진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무산됐다.
이날 국감에는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패노메논’ 행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답했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가 해외에서 ‘패노메논’ 상표를 단독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상표권 선점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박 위원장은 “관련 법령까지 확인한 뒤 1년가량 준비 기간을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급변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며 “상표권을 뺏길까 봐 급한 마음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간 주도의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은 하이브·JYP·SM·YG 등 4대 기획사가 참여해 내년 12월 개최를 목표로 한다. 앞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해외 시장에서 신속하게 권리를 선점하기 위해 JYP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뒤 행사 전담 법인에 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팝 4사 합작 법인 설립이 특혜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4대 기획사가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 YG에 빌고, SM에 빌고, 하이브에 빌었다. 몇년 안에 몇백억원대 손해가 일어날 일”이라며 “장기 비전, 우리나라에 가져올 파생 효과, 다른 산업에 전이될 효과 때문에 다들 하기로 큰 결심을 했다. 특혜를 받는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일축했다.
야당에서 패노메논 행사 시기가 총선 4개월 전이라고 지적하자 박 위원장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국풍 81’을 ‘광주사태’ 1년 후에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했다. 이것(패노메논)이 딱 2028년도 선거 몇달 전에 한다.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위의 분이 오셔도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 것 같으면 안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절대 이것을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을 위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총선이 언제인지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스페인 주택난의 상징이 된 87세 여성 마리아 델 카르멘 아바스칼(마리카르멘)이 강제 퇴거 약 2주 만에 숨졌다. 7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난 그의 사연은 스페인의 주택난 불만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됐다. 정부의 주택 대책이 의회에서 잇따라 좌절되면서 주택 문제는 조기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마드리드 세입자연합은 7일(현지시간) 아바스칼이 마드리드의 한 병원에서 8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바스칼은 지난달 23일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된 뒤 탈진과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치료받아왔다.
집주인 측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8일 아바스칼이 퇴원하면 기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새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했지만 귀가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아바스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마드리드 시위 현장에서는 촛불 추모와 묵념이 이어졌다. 시위대는 그의 사진을 들고 “마리카르멘은 살아 있다” “투쟁은 계속된다” 등 구호를 외치며 의회 방향으로 행진했다. 좌파 포데모스 소속 유럽의회 의원 이레네 몬테로는 그의 죽음을 두고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아바스칼은 1956년 부모, 오빠와 함께 마드리드 이비자의 아파트에 들어와 70년간 살았다. 제약회사에서 비서로 34년간 일한 뒤 은퇴한 그는 월 1400유로(약 209만원) 연금으로 생활했다. 기존 임차료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월 500유로(약 80만원)가량의 공과금도 연체하지 않았다고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전했다.
그러나 2018년 투자회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서 퇴거 문제가 시작됐다. 새 소유주는 아바스칼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아바스칼 측은 기존 임대료와 시장 임대료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약 7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네 차례 퇴거 시도가 무산된 끝에 지난달 23일 강제 퇴거가 이뤄졌다.
아바스칼의 퇴거는 스페인의 주택난에 대한 분노를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됐다. 경찰과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들것에 실린 아바스칼을 집 밖으로 옮기는 모습이 공개되자 수도 마드리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바르셀로나·발렌시아·세비야·말라가 등 50개가 넘는 도시로 확산했다. 마드리드 중심부 푸에르타 델 솔에는 수백개의 텐트가 설치된 농성장이 들어섰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 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임차료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1일에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퇴거를 제한하는 두 건의 주택 관련 법안이 잇따라 부결됐다.
주요 법안이 의회에서 연이어 좌절되자 산체스 총리는 지난 5일 의회를 예정된 임기보다 약 9개월 앞서 해산하고 다음달 29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주택과 공공서비스 등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더 폭넓은 진보적 다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주택난에 대한 분노를 진보 진영 결집의 계기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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