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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가을 이사철, 인테리어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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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0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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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로 통칭되는 실내건축공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보수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합의가 성립되는 사건은 3건 중 1건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7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3년6개월 동안 접수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43건이다.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467건, 2024년 551건, 2025년 79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2%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공사 중이거나 공사 후 발생한 ‘하자 보수 불만’이 56.9%(1275건)로 가장 많았다. 공사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약정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이 25.2%(565건), ‘계약 해제’가 13.2%(297건)였다.
인테리어 공사 금액이 확인된 2219건을 분석했더니 피해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가 54.4%(120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00만원 이상(26.8%·595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11.6%·257건),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7.2%·159건) 순이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 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고 건설업 무등록 사업자와 고액 공사를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들도 확인됐다.
하자 보수, 계약 이행, 환급 등으로 합의가 성립한 사건은 35.8%(803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일방적인 하자 판단 기준을 주장하거나 보수 방법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경우,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은 게 원인”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1500만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 도면과 자재 규격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SNS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10대 남성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온라인에서 본 B양 관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SNS로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A군은 B양의 집 주소를 알아내 지난 1일 오후 B양 집을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성적 목적으로 B양에게 접근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일 A군을 현행범 체포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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