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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5만 그루’···청양군, 확산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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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1-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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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충남 청양군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지역 산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대대적인 방제에 나선다.
청양군은 청남면을 제외한 9개 읍·면(3만8205㏊)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감염목과 감염 의심목이 약 5만 그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군은 올해 산림재해대책비를 포함해 총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2017년 7월 화성면 장계리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이상기후로 매개충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개충 우화기 이전인 오는 5월까지 상반기 방제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대치·정산·남양·화성면 등 집단 발생지를 중심으로 조림사업과 연계한 ‘수종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올해 조림 예정지 165㏊ 가운데 100㏊에 대해 전면 벌채(모두베기)를 실시해 방제 효율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선단지와 확산 경계 지역에는 확산 억제선을 구축하고 지역 주요 거점 보호에도 힘을 쏟는다. 칠갑산천문대와 칠갑타워 등 주요 관광지 주변에는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병행하는 복합 방제를 실시하고 충령사와 정혜사 등 주요 문화재 주변에도 예방나무주사를 시행해 산림 경관 보전에 나선다.
배명준 청양군 산림자원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개충 활동 이전인 상반기 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한 방제를 추진함으로써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수사관 구조와 비슷…정권 바뀔 시 검찰청 복원 용이“말이 수사사법관, 결국 사법경찰관”…중수청 지원 검사 적을 듯
정부는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을 12일 입법예고하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시 금지’와 ‘중대 범죄 수사역량 보존’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애초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과 자문위원회가 검토한 범위보다 넓은 9대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에 부여한 것, 검사의 중수청 지원 유인책으로 일반수사관과 다른 수사사법관을 두게 한 것 등은 현재의 검찰청 구조를 본뜬 것이다. 검찰개혁에 따른 중대 범죄 수사역량 공백을 막을 방안으로 설계됐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은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를 보면, 정부는 중수청법안에서 9대 범죄의 죄명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중수청은 공소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은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도 갖는다. 수사관 이원화로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에 유치한 다음 이 검사들에게 대형사건 등의 수사를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공소청 검사의 인지수사는 불가능해진다. 다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6개월까지 공소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에 외부 추천위원 비율 상향,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 신설 등으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중대 범죄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마련한 장치들을 두고 일각에선 “검찰청을 2개 조직으로 쪼갰을 뿐 검찰개혁안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중수청과 공소청을 합쳐 검찰청을 복원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수청의 지나치게 넓은 수사 범위, 현재 검사·수사관 구조와 유사한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 구조는 검찰의 조직문화와 권한을 그대로 이식했거나 더 강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검찰 수사관을 부하 다루듯 지휘하는 구조를 똑같이 이식해놓은 것”이라며 “‘제2의 검찰청’ ‘수사 검찰청’을 중수청이란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안에선 이원화 때문에 중수청으로 가려는 검사는 없을 거라는 의견이 나왔다. A부장검사는 “말이 수사사법관일 뿐 결국은 사법경찰관”이라며 “중수청으로 간다는 검사는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공소청에 6개월까지 기존 검찰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것도 검찰 수사인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란 의혹이 나왔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중수청의 넓은 수사 범위와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키로 한 것을 두고 “검찰 인지수사부서의 (중수)청 승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시행령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검사들은 무력감을 토로하면서도 “아직 제도 설계 초기 단계”라며 관망하고 있다. 향후 논의될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권이 담길 수 있다는 기대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B부장검사는 “보완수사권에 전건 송치까지 주면 좋을 것”이라며 “형소법 개정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예정된 10월에 공소청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186만명 찾은 화천 산천어축제, 전국 양식량 80% 이상 소비내수면 양식업계 ‘동아줄’…수천억원대 지역 경제효과도 무시 못해
얼음낚시를 테마로 한 겨울축제가 열리는 강원 화천군 화천천을 비롯해 평창 오대천과 홍천의 홍천강 일원은 요즘 북새통을 이룬다. 영하의 날씨에도 짜릿한 손맛을 느끼려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낚시 동호회 회원 등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몰려들어 얼음낚시터에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다.
이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매년 동물권 단체들은 “생명을 도구화한 동물학대”라는 주장을 펴며 얼음낚시와 맨손 잡기 프로그램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논란 속에서도 강원도 내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축제 활성화를 포기할 수 없다. 짧은 기간에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2000억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송어와 산천어 등 양식어류를 대량 소비해 내수면 양식업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평창송어축제위원회에 따르면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평창 송어축제’(1월9일~2월9일)를 진행하는 한 달간 얼음낚시 체험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는 송어의 양은 70여t(9만여마리)에 달한다.
평창송어축제위원회는 올해 송어 구매(마리당 1만5000원 안팎)와 운송 비용으로 12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평창군은 196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지개송어 양식을 시작한 곳이다. 송어 양식의 발상지인 평창지역 15개 양식장에서는 연간 570~620t의 송어가 출하된다. 이 지역 양식장에서 매년 출하되는 송어의 11.3~12.3%가 평창 송어축제 때 사용되는 셈이다.
이인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축수산환경팀장은 “내수면 양식업계가 고수온 현상 등 이상기후로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겨울철 한 달간 개최하는 평창 송어축제가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부면 주민들은 “송어를 낚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줘 동물학대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는 ‘훌치기낚시’ 등은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천문화재단도 9억원가량을 들여 ‘인삼 송어’ 40여t(6만여마리)을 지역 양식장 등에서 구매해 홍천강 일원에서 개최하는 ‘홍천강 꽁꽁축제’(1월9~25일)의 주요 프로그램인 얼음낚시와 폰툰(부교)낚시 체험에 투입하고 있다.
인삼 송어는 홍천지역에서 생산된 6년근 인삼을 배합한 사료를 먹여 키운 송어다. 항산화 성분이 일반 송어보다 40％ 이상 많고, 맛도 담백하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홍천강 꽁꽁축제엔 매일 1만3000~2만여명이 찾아 얼음낚시 등을 즐기고 있다.
일본 삿포로 눈꽃축제, 중국 하얼빈 빙등제, 캐나다 윈터카니발 등과 함께 세계 4대 겨울축제로 꼽히는 ‘화천 산천어축제’(1월10일~2월1일)가 지역경제와 내수면 양식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2003년부터 시작됐다. 2006년 이후엔 매년 1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아 연간 1300억원대에 이르는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1월엔 외국인 12만2000여명을 포함해 관광객 186만명이 방문했다.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몰리다보니 매년 얼음낚시 프로그램 등에 투입되는 산천어 양도 130~170t(45만~60만마리)에 이른다. 이는 전국에서 양식 중인 산천어의 80~9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화천군은 겨울철 3주일가량 진행하는 산천어축제 기간 얼음낚시터 등에 방류할 산천어를 미리 확보해놓기 위해 매년 봄 양식업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까지 열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축제에 필요한 산천어가 워낙 많다보니 사전에 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해 계획적으로 생산토록 하고 있다”며 “겨울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내수면 양식업계의 경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주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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