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3대 특검 후속 ‘2차 종합특검법’ 법사위 통과…통일교 특검 법안은 미처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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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가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 특검’ 신설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교 특검법안은 민주당 지도부 방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권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안을 가결했다.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이와 관련해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기획 의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계엄 동조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정 개입 의혹, 법무부 장관을 통한 주요 수사 관여 의혹, 채상병 사건 관련 구명 로비 관여 의혹 등도 수사한다.
애초 민주당 측이 발의한 원안과 비교하면 특검 수사팀 규모가 100명 가까이 늘었다. 파견 검사를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증원한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수사팀 증원에 대해 “수사할 양이 어마어마하다”며 “이번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파견검사 축소에 대해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대상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원안대로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현재는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보는 5명을 두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정략적 특검”이라며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며 현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망신 주겠다는 속이 명백히 보인다”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더 나올 게 없는데 나올 때까지 해야 한다는 건 인디언식으로 비 올 때까지 제사 지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2차 종합 특검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신설법안도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올라왔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과 향후 여야 추가 협상 가능성 등을 고려한 민주당 지도부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상에서) 신천지 빼기에 눈물겨운 발목잡기를 하는 동안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조속히 양자택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이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측도 겨냥한 만큼 국민의힘 반대를 빌미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국군방첩사령부가 보유한 군내 내란·외환 사건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2022년 이란 히잡 시위 주역으로 꼽히는 젊은 여성들이 최근 반정부 시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유로뉴스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가 이란 전역에 확산한 가운데 각종 SNS에는 이란 여성들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에 불을 붙이고, 이를 이용해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영상 속 여성들은 이란 정권이 여성에게 착용하도록 강요하는 히잡도 쓰지 않았고, 불탄 하메네이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손가락 욕을 하기도 했다.
이란에선 하메네이 사진을 훼손하거나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유로뉴스는 “정치적·종교적 권위와 여성에게 가해지는 엄격한 사회 규범을 모두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영상은 이란 정부가 시위 발생 후 통신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SNS를 통해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란 여성들은 2022년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 끌려가 의문사한 뒤 시작된 시위에서도 저항의 상징으로 주목받았다. 이들은 당시 여권 신장 등을 외치며 정권에 맞섰으나 폭력적인 진압을 맞닥뜨렸다. 이란 여성들은 그러나 히잡 시위 이후에도 굴하지 않고 히잡을 쓰지 않고 공공장소에 나타나거나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식으로 저항 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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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뉴스는 “히잡 시위에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히잡을 태우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란 여성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이란 정권의 폭력적인 대응은 이들의 결의를 약화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자유를 위한 이들의 투쟁을 더욱 급진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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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에서 촉발한 반정부 시위는 2주 넘게 이어지며 최소 540여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늘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최소 544명이 숨지고 1만681명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이란 당국이 현지 통신을 차단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가 수천 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김희진 기자 h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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