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중대범죄 수사력 보존’ 강조한 정부···“제2의 검찰청” 비판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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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정부는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 역할을 대체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12일 입법예고하면서 ‘공소청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와 함께 ‘중대범죄 수사역량 보존’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애초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과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토한 범위보다 넓은 ‘9대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에 부여한 것, 검사의 중수청 지원 유인책으로 일반수사관과 다른 ‘수사사법관’을 두게 한 것 등은 현재의 검찰청 구조를 본뜬 것이다. 검찰개혁에 따른 중대범죄 수사역량 공백을 막을 방안으로 보인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은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를 보면, 정부는 중수청법안에서 9대 범죄의 죄명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중수청은 공소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은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도 갖는다. 수사관 이원화로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에 유치한 다음 이 검사들에게 대형사건 등 수사를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공소청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불가능해진다. 다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6개월까지 공소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에 외부 추천위원 비율 상향, 검사의 정치관여 처벌규정도 신설해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대범죄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마련한 겹겹의 장치들을 두고 일각에선 “현 검찰청을 2개 조직으로 쪼갰을 뿐 검찰개혁안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비판한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중수청과 공소청을 합쳐 지금의 검찰청을 복원하기에 쉬운 구조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수청의 지나치게 넓은 수사범위, 현재 검사·수사관 구조와 유사한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 구조는 검찰의 조직문화와 권한을 그대로 이식했거나 더 강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검찰 수사관을 부하 다루듯 지휘하는 구조를 똑같이 이식해 놓은 것”이라며 “‘제2의 검찰청’ ‘수사 검찰청’을 중수청이란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안에선 이원화 때문에 중수청으로 가려는 검사는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A부장검사는 “말이 수사사법관이지 결국은 사법경찰관”이라며 “중수청으로 간다는 검사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공소청에 6개월까지 기존 검찰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것 역시 검찰 수사인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이란 의혹도 나온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중수청의 넓은 수사 범위와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반부패수사부 등) 검찰 인지수사부서의 (중수)청 승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시행령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 현실화에 무력감을 토로하면서도 “아직 제도 설계 초기 단계”라며 관망하고 있다. 앞으로 논의될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권이 담길 수도 있다는 기대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B부장검사는 “보완수사권에 전건 송치까지 주면 좋을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예정된 10월에 공소청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 정예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네이버클라우드 모델이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탈락 팀이 2개로 늘었다. 정부는 상반기 내로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개 정예팀 중 LG AI연구원·업스테이지·SK텔레콤 정예팀이 2차 단계로 진출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1차 단계평가에선 벤치마크(40점 배점), 전문가(35점), 사용자(25점) 평가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AI 모델 성능과 실제 현장 등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모델 크기 등의 비용 효율성, 국내외 AI생태계 등으로의 파급효과·계획 등을 포함한 사용성·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3가지 평가에서 모두 LG AI 연구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 결과를 종합한 결과 NC AI의 탈락이 결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기술적·정책적·윤리적 측면에서 네이버클라우드 정예팀의 AI 모델이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네이버클라우드까지 탈락시켰다.
이날 정부는 기술적·정책적·윤리적 측면에서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을 제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공모 안내서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해외 모델 미세조정(파인튜닝) 등으로 개발한 파생형 모델이 아닌 모델의 설계부터 사전학습 과정 등을 수행한 국산 모델(타사 모델에 대한 라이센싱 이슈 부재)”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 측면에 대해 “독창적 AI 모델 아키텍처 설계부터대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확보·가공하고, 독자적 학습 알고리즘 기법 적용 등을 통해 전 과정 학습을 수행한 ‘AI 모델의 독자적 구현’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정예팀이 검증된 기술 활용과, 글로벌 AI 생태계와의 정합성 확보, 글로벌 진출을 위해 검증된 오픈소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가중치를 초기화한 후 학습·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모델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최소조건이라고 판단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완전한 우리 기술로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라이선스 제약 없는 오픈소스를 활용해 스스로 개발·고도화할 수 있어야 하며고, 오픈소스 활용으로 인한 외부의 통제·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윤리적 측면에서는 개발한 AI 모델의 레퍼런스 고지 등 라이선스 정책을 준수해 AI생태계 신뢰 확보와 공개 검증 강화, 투명성 제고를 통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정해 상반기 내로 4개 정예팀 경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초 프로젝트 공모에 접수한 컨소시엄, 이번 1차 단계평가 이후 정예팀에 포함되지 않은 네이버클라우드·NC AI 컨소시엄, 그 외 역량 있는 기업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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