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속보]1000억대 잔고, 알고보니 5만원···검찰, 대장동 일당 ‘깡통 계좌’ 알고도 성남시에 넘겼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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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가 가압류한 계좌 상당수의 잔고가 수 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의미없는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12일 성남시가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낸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가 가압류를 통해 지난 9일 기준으로 확인한 대장동 일당 계좌의 잔고는 전체 범죄 수익의 4449억원의 0.1%인 4억여원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 측의 화천대유 계좌는 청구액이 2700억원이었지만, 막상 계좌를 열어보니 인정 잔액은 7만원에, ‘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 청구 대비 5만원에 불과했다.
남욱 측의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원, 40억원이 청구된 ‘제이에스이레’ 계좌도 4억여원 수준이었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들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 천억원의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이 2022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를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시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에 비협조적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재산을 빼돌린 정황과 재산 18건에 대한 집행목록을 제공했다면 성남시가 은닉 재산에 대해 더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성남시에 제공했다고 하는 4건의 자료는 전체 추징보전 사건 18건 중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법원에 가서 받으라고 한 자료는 가압류 신청을 안하면 당시 접근할 수도 없는 자료였다”며 “버젓이 검찰청사 내에 존재하는 자료를 놔두고 성남시더러 복잡한 법원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검찰이 얼마나 비협조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장동 일당의 재산 전부에 대한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성남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시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내고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보전처분했다. 가압류를 할 때 보전하고자 하는 액수와 실제 집행되는 재산의 가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철저한 환수를 위해 계좌 잔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계좌를 가압류했다”며 “검찰은 법원에서 인용된 보전결정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재산 목록에 대해 모두 집행을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도 그대로 공유했다. 계좌 잔고는 늘 유동적이며, 집행 전까지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15개월간 활동을 마치면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통합 이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주민투표 시행 제안을 내놨다. 13일 공론화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29일 만 18세 이상 총 4047명의 부산시민·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최종 여론조사 결과 통합 찬성은 53.6%(부산 55.5%, 경남 51.7%)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여론조사 대비 18%포인트 오른 수치다.
공론화위는 “부산과 경남 간 행정통합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합 결정의 정당성 확보, 통합 이후 갈등·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부산과 경남의 34개 시군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울산의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행정통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론화위의 ‘공론화 최종의견서’에는 이런 내용과 함께 통합 명칭을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로 하고,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되 시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행정통합 모형, 400여개 특례조항이 담긴 특별법 초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최종의견서를 심의한 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두 단체장은 최종의견서를 검토한 다음, 2월 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된 행정통합 추진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경남에서 운영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도내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이동노동자 쉼터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5% 이상이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창원·진주·김해·양산·거제·합천 등 6개 시군 쉼터(거점 3곳, 간이 8곳)의 이용자 474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89%가 남성으로, 직종별로는 대리운전자와 배달라이더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용 시간대는 오후 7시 이후 야간·심야 이용이 65%로 조사됐으며, 이용 횟수는 주 4회 이상이 47%로 나타났다.
쉼터를 이용하지 못할 때는 길거리·노상(44%), 편의점·카페(30%), 차량 내(6%) 등 비공식적 공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용 만족도는 ‘매우 높음’과 ‘높음’ 응답이 95%를 차지했다. 경남도는 창원 1곳, 사천 2곳, 김해 1곳 등 총 4곳의 간이쉼터를 새롭게 설치해 이동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보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동노동자의 근무 특성이 야간·심야 시간대에 집중되고, 짧은 휴식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 실제 이용 환경에 맞는 쉼터 조성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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