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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초과세수로 공공임대 대량 공급…LH에 미분양분 ‘매수 확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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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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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 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원인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주택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LH(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 임대용으로 매수 확약해 주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건설은 부족한 주택 조기 공급 효과 외에 지금 가장 필요한 내수경기(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면서 “이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하며 효용성 높은 정책”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공휴일로 공개 일정이 없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엑스에 부동산 문제와 주택 공급·농지 조사 등에 관한 글 5개를 포함해 모두 10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성향의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45)이 ‘중남미 좌파의 마지막 희망’으로 꼽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81)을 제치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두 후보는 결선 투표에서 다시 맞붙게 됐지만, 예상을 뛰어넘은 보우소나루 후보의 선전으로 브라질도 ‘블루타이드(중남미 우경화 흐름)’에 합류할지 주목된다.
브라질 고등선거법원이 4일(현지시간) 발표한 예비 결과에 따르면 12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날 대선 1차 투표에서 자유당 소속 보우소나루 의원이 47%를 득표해 노동자당 소속 룰라 대통령(45.1%)을 앞섰다.
투표 결과는 룰라 대통령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측을 빗나갔다. 개표 초반부터 선두를 달린 보우소나루 후보는 후반부 룰라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한 농촌 지역의 개표가 진행된 뒤에도 1위를 지켰다. 전통적으로 노동자당 지지층이 두꺼운 중부와 북서부 일부 지역에서도 선전했다.
1위가 확실시되자 보우소나루 후보는 브라질리아 자택 앞에서 “브라질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해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4선에 도전한 룰라 대통령을 겨냥한 듯 “나는 한 번의 임기만 있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룰라 대통령은 “솔직히 1차 투표에서 제가 이길 거라 생각했다”면서도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다. 연장전에서 국민에게 우리 계획을 이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녹아웃(KO) 무대에서 강하다”며 결선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룰라 대통령은 빈곤과 불평등 완화, 교육·보건 투자 확대 등을 내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가까운 보우소나루 후보에 맞서 브라질의 주권 수호도 강조했다. 반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장남인 보우소나루 후보는 강경 치안책과 정부 긴축재정 등을 내걸면서도 아버지보다 온건한 이미지를 부각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른 결정타는 경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률은 룰라 3기 행정부 들어 일부 완화됐지만,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82%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와 재정 적자 확대, 치안 불안까지 겹치면서 유권자들의 불만이 룰라 대통령의 예상 밖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36세의 테크 부문 노동자 주앙 바티스타는 AFP통신 인터뷰에서 생필품 가격이 “끔찍한 수준”으로 올랐다며 보우소나루 후보를 지지한 이유를 밝혔다.
두 후보는 오는 25일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부를 가린다. 대선 직전 발표된 다타폴랴 여론조사에서 결선 투표를 가정했을 때 룰라 대통령은 47%, 보우소나루 후보는 46%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결선의 향배를 가를 변수로는 군소 후보들의 지지 선언과 중도·무당층 유권자의 표심이 꼽힌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약 1억2500만명의 유권자 가운데 약 20%가 이날 기권했다. 제3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도 약 8%에 달한다. 다만 제3의 후보 중 상당수는 우파 성향이다.
이번 결선은 최근 중남미에서 확산하는 블루타이드 흐름에 제동을 걸 승부처로도 평가된다. 최근 콜롬비아, 온두라스, 페루 등 중남미 각국 선거에서 우파·친트럼프 성향 후보들이 잇따라 약진한 가운데, 역내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까지 우파 정부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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