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여행비 최대 20만 원 돌려받는다…영동군, 리워드(Reward)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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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지난 1일부터 영동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최대 20만 원의 여행비를 환급해주는 ‘영동여행 리워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명 미만의 개별 관광객이 영동을 찾아 사용한 여행경비의 40% 상당(최대 20만 원)을 지역특산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 1명 포함 팀 전원이 영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 여행 기간 영동지역 유료 관광지 1곳을 필수로 방문해야 한다.
또 영동에서 1박 이상 체류할 때는 숙박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지급 기준은 여행경비 사용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0만~20만 원 미만은 4만 원, 20만~30만 원 미만 8만 원, 30만~40만 원 미만 12만 원, 40만~50만 원 미만 16만 원, 50만 원 이상 20만 원 상당의 지역특산품을 제공한다.
군이 제공하는 지역특산품은 곶감·호두·와인 등으로 택배를 통해 배송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여행 리워드 사업을 진행해 54팀에 324만 원 상당의 농산물쇼핑몰(마켓영동) 상품권을 지급한바 있다. 당시 방문객들의 총지출액은 2264만 원으로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여행 리워드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환급액 대비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올해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베네수엘라 추가 군사작전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당초 찬성 입장이던 공화당 의원 두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입장을 선회하면서 결의안이 무산됐다.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의 추가적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50 대 반대 51로 부결시켰다. 공화당 의원 2명이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찬반 의견이 50대 50으로 동수가 된 상황에서 J 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의안 논의를 도중에 종료시켰다.
앞서 상원은 지난 8일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을 찬성 52명, 반대 47명으로 가결했다. 공화당 소속인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토드 영(인디애나), 조시 홀리(미주리) 등 공화당 소속 다섯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결의에 찬성한 다섯 의원을 겨냥해 “패배자” “다시는 공직에 선출돼선 안 된다”고 공개 저격했다. 또 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반대표를 던질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통화가 “매우 거칠고 날 선 분위기였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후 홀리 의원과 영 의원은 입장을 번복했다. 홀리 의원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상군 투입 등 확전 우려를 해소해줬다고 설명했고, 영 의원은 대규모 군사작전이 필요할 경우 행정부가 의회에 사전 승인 요청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폴 의원은 “전쟁은 헌법상 의회의 권한”이라며 끝까지 찬성했고, 콜린스·머코스키 의원도 행정부 견제 필요성을 이유로 입장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 및 카리브해 군사작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자 미 법무부는 지난 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법률고문 의견서를 공개했다. 미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전쟁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작성돼 이날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의견서에서 고문실 변호사들은 해당 작전이 “헌법이 규정한 ‘전쟁’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며 “중요한 국가적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마두로 대통령이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체포 과정에서 무장 저항 가능성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군에 작전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견서는 “작전이 합법적으로 승인됐다고 해서 작전 과정에서 이뤄진 모든 무력이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적 권한 예외’(국가의 합법적 권한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행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규정)를 적용하려면 관계자들이 적법한 명령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선거는 해방과 자유에 관한 것이다”
오는 15일(현지시간) 열리는 우간다 대선에 국민통합플랫폼(NUP) 대통령 후보로 나선 보비 와인(43·본명 로버트 캬굴라니)의 말이다. 와인은 우간다의 유명 가수 겸 배우 출신이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우간다를 40년간 통치해온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81)에 맞선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2005년과 2017년 개헌에서 대통령직 연임 제한과 연령 제한 규정을 각각 폐지해 장기 집권의 초석을 다졌다. 그의 7선 가능성이 커지자 캬굴라니는 지지자들과 함께 국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11일 AFP통신에 따르면 우간다 국기는 최근 독재에 저항하는 상징적 도구가 됐다. 와인과 그의 지지자들이 국기를 들게 된 배경에는 2021년 대선에서 벌어진 무세베니 정권의 야권 탄압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NUP는 와인이 즐겨 쓰던 ‘빨간 베레모’를 당의 상징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정부는 군복 색과 유사하다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시민들이 베레모 대신 선택한 “유일한 무기”가 바로 국기다. 와인의 유세 현장에 참석한 목수 콘래드 올웨니는 “보안군이 국기를 들고 있는 우리를 총으로 쏘는 것은 나라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AFP에 말했다.
와인의 지지자 수십명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보안군의 총에 맞아 숨진 바 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최근 대선을 앞두고 이들을 향한 당국의 위협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와인은 어린 시절 수도 캄팔라의 빈민가에서 자랐다. 위생, 부정부패 등에 관한 교육적 노랫말을 담은 ‘에듀테인먼트’ 음악으로 이름을 알린 그는 2016년 대선을 계기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게 됐다. 당시 유명 음악가들이 무세베니 대통령의 5선을 공개 지지할 때 그는 노래 <시투카>를 발표하며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강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2021년 대선에 출마한 와인은 35.1%를 득표해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집권 이래 최저 득표율인 58.3%를 안기기도 했다.
와인은 이번 대선을 단순한 승패가 아닌 ‘항의의 과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간다는 아주 오래전부터 민간 지도자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투표를 통한 저항을 독려하고 있다. 와인은 이제 베레모 대신 헬멧과 방탄조끼를 착용한다. 보안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쏴도 지지자들은 국기를 들고 그의 뒤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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