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공천 심사 무료·99만원 출마…개혁신당의 ‘안간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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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3석 정당’ 존속 좌우할 지선 임박이준석, 야3당 대표 회담 재차 제안성사 안 돼도 ‘존재감 키우기’ 차원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물·자금·조직 등 소수 정당의 구조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이슈를 발굴해 공중전을 펼치는 한편, 당은 선거 출마 비용을 낮추는 공천 시스템을 마련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당 존속 여부가 달려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도입을 위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석회담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야권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야 할 주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를 처음 제안했다. 장 대표가 이에 즉각 화답한 것과 달리 혁신당은 “국민의힘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라며 거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이 함께하길 기다리면서 조국혁신당이 재고하여 입장을 정할 일정한 말미를 장 대표께 양해 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현재 한국 정치에서 외계인은 내란 동조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이라며 “이 대표는 노 의원의 말을 왜곡 인용하지 말길 바란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야 3당 대표 연석회담 제안은 실제 성사 가능성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혁신당을 포함한 야권 연대를 띄움으로써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이슈를 국민의힘보다 앞서 주도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개혁신당 관계자는 “장 대표와만 만나겠다고 하면 선거 연대론이 더 커질 수 있어 혁신당을 끌어들인 뒤 ‘혁신당이 응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개혁신당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회의원 3석의 소수 정당이라는 한계와 맞닿아 있다. 개혁신당은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필요한 인물·자금·조직 등 기초체력이 부족해 이를 타개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개혁신당은 출마자 모집을 위해 공천 심사비를 무료화하고 99만원 이내 비용으로 기본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홍보물 제작 시스템을 마련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기초의원 3인 선거구 전체에 후보를 공천하고 모두 당선되도록 노력하는 게 현실적인 지방선거 목표”라며 “일단 (지역 조직을 만들기 위한) 씨앗을 뿌려 싹을 틔우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하면 2029년까지 전체 8%가량이 퇴출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주가조작 조사 역량을 강화하면 향후 이상징후 적발과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것이란 예측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 산하 금융유관기관들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보고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첨단 혁신기업(AI·우주 등)의 상장을 촉진하고 부실기업 퇴출은 강화하며, 코스닥 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AI 및 개인 기반의 시장감시체계 고도화, 거래시간 연장 등 시장 인프라 선진화도 언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 이사장을 향해 “아직도 시장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합동대응단에서 거래소가 맡고 있는 이상징후 적발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계좌별 조사에서 개인별 조사로의 전환, AI를 활용한 조사역량 강화, 합동대응단의 추가 인력 확대 등을 거론하며 향후 적발·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의 부실기업 퇴출 강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시뮬레이션 결과도 질의했다. 거래소 측은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상향된 퇴출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상장사 약 8%에 달하는 규모다.
이 위원장은 예탁결제원 업무보고에선 전자 주주총회의 의의와 효과, 해킹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질의했다. 예탁결제원 측은 “전자주총 시 우려되는 전산장애가 없도록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트래픽 분산 기술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대리 참여를 막기 위해 본인인증 강화에도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금융보안원 보고에선 지난해 서울보증보험 사고를 비롯한 정보 보안 문제가 거론됐다. 이 위원장이 “사전 예방을 위해 예측 불허의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지 묻자, 금융보안원 측은 “사전에 취약점을 알기 위한 모의해킹이 중요하다”며 “다른 민간업체 등에 비해 보안원에 모의해킹 인력이 많은 만큼 앞으로 조직을 늘려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모은 ‘온라인 금융사서함’ 질의에서도 정보 보안과 관련된 질의가 나왔다. 한 국민은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기준은 왜 일반에 공개되지 않나”라며 “다양한 사람들이 진단 기준을 알게 되면 (금융사들이) 보안에 더 신경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보안원은 “대부분의 금융사와 민간 정보보호 업체에는 이미 제공하고 있어 별도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요가 있으니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조속한 시일 내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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