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속보]장동혁 “오늘 한동훈 제명 결정 안해…재심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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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 받은 다음 윤리위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전 대표에게 재심 청구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했다”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고 어떤 사실이 다른지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주호와 남한강이 만나는 물길 위로 붉은 노을이 장관을 이뤄 ‘노을 명소’로 불리는 충북 충주의 건지마을 일원이 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충주시는 동량면 건지마을 일원에 조성 중인 ‘건지 노을숲’을 오는 3월 준공하고 상반기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동량면 조동리 지등산 일원에서 추진 중인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137억 9000만 원이 투입된다. 부지면적 1만 5672㎡, 연면적 2233㎡ 규모로 복합 힐링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건지마을로 불리며 오래전부터 사진작가와 연인들에게 노을 명소로 사랑받아왔다. 2024년 방영된 tvN <눈물의 여왕>에서 백현우(김수현)가 홍해인(김지원)에게 프러포즈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시는 건지마을의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건지 노을숲에는 4층 규모의 체험관과 숙박시설, 1.4km 길이의 산책로와 전망대, 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체험관 1층에는 다목적실인 ‘채움랩’이 들어선다. 2층은 ‘감성 채움실’·‘마음 채움실’ 등 치유 공간으로 꾸며진다. ‘감성 채움실’에서는 개별 턴테이블과 헤드폰을 통해 LP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마음 채움실’에서는 영상과 음악을 활용한 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층은 베이커리 카페로 꾸며진다. 4층 전망대에서는 남한강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다.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6인실과 4인실, 3인실 등 총 8개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도 들어선다. 야외에는 1.4km 길이의 산책로와 별도의 전망대, 쉼터 등도 만들어진다.
시는 오는 3월 준공한 뒤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손명자 충주시 관광과장은 “건지마을의 노을은 충주가 가진 가장 큰 자연 자산 중 하나”라며 “건지 노을숲은 일상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부부와 60대 장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5일부터 지난해 6월4일까지 경기 고양·하남시와 서울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들 부부는 장모가 마련한 3대의 차량을 이용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에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차량 안에는 미성년 자녀 3명이 타고 있었다.
보험사는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하지만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데다 피의자들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블랙박스 영상 공학 분석을 의뢰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면을 선별했다. 분석 결과 좌회전 과정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상대로 충돌하는 등 사고 유형과 장소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됐으며, 일부는 최소 10일 간격으로 연달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 상대방 운전자 13명으로부터 “상대방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이들이 사고 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려고 차량을 3차례 폐차한 정황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탑승자 전원이 입원해 치료받는 등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일부 사고에서는 상해 정도를 부풀려 장기간 입원하거나 대인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보험금 분배 정황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미성년 자녀 3명을 고의 사고에 가담시켜 신체적 위험에 노출한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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