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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산림인접지 건축 시 재난위험 사전 검토 받아야”···다음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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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1-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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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건물 등을 지을 때 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산림청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와 신고 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를 해야 한다. 또 통보를 받은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해당 행정기관에 회신하게 된다.
주요 위험성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과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이다. 사방댐과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와 필요성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제도 도입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건축허가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제도가 시행·정착되면 건축설계 때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을 고려해 예방시설을 마련하는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0.1% 늘어나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선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5000개로 전년보다 1000개(0.1%) 증가했다.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0%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공공부문 일자리에는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공단 등 공공비영리단체, 공기업이 포함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6.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1년에는 2.6%, 2022년에는 1.4% 늘어났다. 하지만 2023년에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0.2%의 감소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시기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늘어난 뒤 조정을 거치는 과정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선 1만9000개의 공공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50대는 1만4000개, 60세 이상엔 7000개 증가했다. 40대에선 9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 세대에선 공공 일자리 감소폭이 2만9000개에 달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 나이대에서는 감소세가 3년째 이어졌는데, 20대 인구 감소의 영향과 함께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 정부 일자리 비중은 지방정부 152만7000개, 중앙정부 88만9000개, 사회보장기금 4만7000개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중앙정부 일자리는 5000개 줄고, 지방정부는 8000개 늘었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라는 263만1000개로 전체의 91.5%였다.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1만개(7.3%)였으며, 기업 생성이나 사업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3만4000개(1.2%)로 나타났다. 지속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만4000개, 2000개 각각 증가했으나, 대체 일자리는 1만4000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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