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역대 최장 영장 심사’ 받은 김병주 MBK 회장···구속 영장 기각된 이유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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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13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회장 등이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단 걸 알면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채무자회생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오래 걸린 심사로 기록됐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경영진 네 명은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상대로 한 기망 행위(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논리였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17일부터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그로부터 사흘 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신용등급이 낮아져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MBK 측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채권 발행을 마친 지난해 2월25일 늦은 오후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정 최초 통지를 받았고 그전에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MBK 측이 홈플러스 신용 등급이 낮아지자마자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점을 문제 삼으며 “자금 문제를 예측했을 것”이라고 맞섰지만, MBK 측은 “당시에는 과도한 걱정으로 회생 신청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막을 수 있는 수준의 부채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전날 영장심사에서 “홈플러스가 부동산 자산을 당시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사채를 상환할 재무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양측에 거듭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이 홈플러스 신용 등급을 하락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했다고 인식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기각 사유로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MBK 측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모셔널’ 테크니컬 센터 앞. 자율주행 준비를 마친 ‘아이오닉5’에는 테스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기기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낮게 들렸다. 뒷좌석에는 자리마다 터치스크린이 한 대씩 장착돼 있었다. 화면 위 ‘주행을 시작해!’(Start my ride!)라는 버튼을 눌렀다. 차가 부드럽게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CES 2026’의 폐막을 하루 앞둔 이날, 현대자동차그룹과 앱티브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기자단에 자율주행 4단계(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의 로보택시 시승 체험을 제공하며 올해 말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를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CES에서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를 공개하며 현대차와의 협업을 예고한 가운데, 로보택시 상용화로 자율주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자율주행 4단계는 제한된 구역이나 조건 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안전 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미국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2단계)이나 중국 GWM·지리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2~3단계)을 넘어선다.
이날 시승 구간은 라스베이거스 해리 리드 공항 인근 모셔널 테크니컬 센터에서 시작했다. 쇼핑몰인 타운스퀘어, 일반 도로인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남단을 거쳐 호텔이 밀집한 만달레이베이를 거쳐 다시 돌아왔다. 총 거리는 14㎞, 약 40분이 소요됐다.
출발과 함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터치스크린이었다. 사람, 장애물, 차량 등 주변 환경이 그대로 스크린에 재현됐다. 주변 차량 때문에 가려 볼 수 없는 보행자들의 위치도 그대로 나타났다. 인식 거리도 넓었다. 구글지도 거리 측정 기능으로 확인한 가장 먼 대상의 위치는 약 140ｍ. 모셔널 관계자는 “(실제 인식 거리는)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율주행을 위한 최소 인식 거리 기준 자체가 250ｍ”라고 말했다.
이처럼 넓고 정밀한 인식은 어떻게 가능할까. 모셔널 측은 차에 탑재된 멀티센서 29개에 답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 상단의 360도 카메라를 포함한 카메라 13대, 레이더 11개, 단거리 라이다(빛으로 거리를 탐지하고 측정하는 센서) 4개와 장거리 라이다 1개가 달렸는데, 이 때문에 더 정밀한 주변을 인식할 수 있고 안전하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로보택시는 쇼핑몰이 밀집한 타운스퀘어 교차로에서 손에 커피를 든 사람이 차도 방향으로 몸을 틀자 자동으로 속도를 줄였다. 갓길에 정차한 트럭이 있을 때는 별도 감속 없이 부드럽게 차선을 변경하기도 했다. 신호 체계와 도로 상황에 대한 인식도도 높았다. 도로에 칠해진 공항 경계선 색깔과 신호등 모두 빨간색이었지만 이 가운데 멈춤 신호만을 정확하게 가려냈다. 좁고 요철이 많은 만달레이 호텔 앞에서도 속도감을 잃지 않고 부드럽게 빠져나왔다.
모셔널의 자율주행 기술은 ‘택시’에서 시작했지만 ‘가족이 먼저 생각나는 기술’이었다. 고령이나 장애로 운전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대안으로 적합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였다. 특히 ‘의사소통’ 기능이 필요해 보였다. 현재 로보택시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입력한 주행 경로를 움직이는데,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려면 이동 경로를 언제든 편리하게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정차 상황에서 뒤차가 가깝게 붙으면 스크린에는 로보택시가 뒤차와 겹쳐 보이는 등 스크린의 완성도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로라 메이저 모셔널 최고경영자(CEO)는 “타사와 달리 자율주행 4단계 달성을 위해 ‘엠바디드 AI’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특화 모델로 시작해 대규모주행모델(LDM)로 개발될 수 있도록 통합 중”이라고 밝혔다. 엠바디드 AI란 AI가 ‘몸’을 가지고 실제 물리 환경에서 센서로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며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이를 활용해 향후 어디서나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흥수 현대차·기아 부사장은 “모셔널의 가장 우선순위는 올해 말 계획된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피해자의 전 연인이 12일 경찰 요청으로 성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모임 현장을 찍은 다른 영상들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연인 측은 “다른 영상들은 성추행 장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도 “장 의원이 본질을 흐리고 있어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저녁 피해자의 전 연인인 A씨를 불러 성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모임의 현장을 찍은 다른 영상들을 추가로 제출받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당일 촬영한 성추행 관련 영상을 제출받았다. 이날 A씨가 제출할 영상은 앞서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성추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당시 모임 현장을 찍은 영상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3초짜리”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도 영상의 신뢰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당일 촬영된 다른 영상들도 확보해 영상의 원본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 “범행 사실의 입증을 위해 원본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성범죄 입증은 3초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목격한 즉시 신체 접촉을 보고 항의했기에 영상이 짧은 것일 뿐”이라며 “장 의원은 영상 전체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장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불러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 B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25일 경찰에 고소당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장 의원에 대한 지난 10일 조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조사했다”며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고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해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법리 검토를 한 다음에 추가 조사 가능성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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