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로 뽑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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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전부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 의료 공백을 우선 해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년 이후 의대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의대 신입생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 보정심 위원은 “복지부가 해당 방안을 제시해 위원들 간 큰 이견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며 “향후 공공의료사관학교나 별도 지역의대를 설립해도 그 정원은 현재 보정심에서 논의중인 의대정원 규모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성된다.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가 국가나 지자체,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5~10년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돼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인력 양성 규모와 배출 시점을 고려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인력이 지역 및 필수 의료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를 존중해 결정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채택한 3가지 수요 모형과 2가지 공급 모형 간의 조합을 모두 고려해 시나리오를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추계위의 의사 수 부족 규모 전망치를 두고 의료계의 반박이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날 세미나를 열고,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2040년 의사가 1만5000~1만8000명가량 과잉 공급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추계위가 지난해 말 “이대로라면 2040년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발표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추계위 발표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고 곧바로 해명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고, 다음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급격한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정원 변동률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소규모 의대의 적정 교육인원 확보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는 교육 현장의 현실도 정원 산정 시 고려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주 보정심 회의를 열고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동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을 위한 전세 사기 예방 실전 교육’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 초년생이 될 고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전·월세 계약 내용을 교실에서 배우고, 실제 매물로 등록된 주택을 찾아 확인하는 ‘강의+임장(현장 답사)’ 결합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처음 계약을 접하는 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개념부터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실제 계약서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지, 계약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학생 눈높이에 맞춰 짚어줄 예정이다.
구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전용 교재를 제작해 활용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 교수를 초빙해 계약 실무 관점의 전문성도 보강했다”며 “전세 사기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임장 체험도 연계한다. 참가 신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받으며, 임장은 3인 1조 소수정예로 운영된다. 현장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 매니저가 동행해 실제 매물 주택에서 계약 전 확인할 항목을 안내하고, 참가자들이 질문하고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의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환율 현상은 달러 강세와 해외 투자 확대에 더해 ‘더 오를 것’이라는 상승 기대심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당분간 고환율이 지속될 수 있어 외환 당국은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해 시장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3일 ‘최근 환율 추세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통해 “최근 이례적인 환율 급등은 환율 상승 기대 확산이 수급 쏠림을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 강세나 서학 개미의 투자보다 기대심리가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연 분석을 보면 2020년 이후 원·달러 환율 상승 폭은 25.7%로 다른 국가 통화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빠른 수준이다. 엔화(42.7%), 브라질 헤알화(31.5%), 인도 루피화(26.3%)에 이어 분석 대상인 21개 통화 가운데 넷째로 높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10원 이상 움직였던 일수 비중도 2010∼2019년 6.46%에서 2021∼2025년 11.63%로 늘었다.
대외연은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은 주로 글로벌 요인의 변동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달러 인덱스가 환율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 달러가 유로·엔화 등 6대 통화 대비 강세·약세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덱스가 오르면 달러 가치 상승으로 원·달러 환율도 동반 상승하는 구조다.
‘서학개미’ 등 대내외 투자 흐름도 환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대외연은 설명했다. 2020년부터는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가 환율 변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0년부터 2025년 말까지 국내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누적)는 26%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누적)은 98.5% 상승했다.
대외연은 2021년 이후부터 ‘달러 강세’와 ‘해외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환율 상승 기대심리가 강화되고, 상승세가 장기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고, 해외증권 투자가 둔화됐는데도 환율 급등세가 지속된 배경에는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됐다고 분석했다.
대외연은 환율 변동성이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외환당국이 변동성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가계와 연기금의 해외자산 선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외 불확실성 재개나 AI 산업 중심의 미국 성장 우위 시 달러 강세 국면이 재현될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지원 대외연 부연구위원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으로 시장 기능이 훼손될 경우에 한해 질서 있는 거래를 지원하는 범위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상시적 외환개입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규칙 기반의 운영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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