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오염물질 줄었는데” 1등급 황룡강, 수질 2등급 하락···전남도, ‘추적 조사’ 원인 찾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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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영산강의 주요 지류이자 장성군 대표 관광지인 황룡강의 수질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다. 전남도는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15일 “지난 14일 ‘영산강 수계 황룡A 단위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해 주요 지류와 지천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해 왔다.
황룡강은 장성군을 관통해 광주 광산구에서 영산강 본류와 합류하는 하천이다. 해마다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지역 명소로, 장성군은 이곳에 물문화관과 전망대를 짓는 등 관광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질 지표가 악화됐다. 환경부가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룡강 수질은 2020년 2.48mg/L에서 최근 3.06mg/L로 높아졌다. 이 수치는 높을수록 수질 오염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1등급을 유지하던 수질은 2등급으로 하향됐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했음에도, 수질 오염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황룡강 유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취약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전남도는 환경부 수계관리기금 3억 5100만원을 투입해 원인 분석을 본격화한다. 단순 현황 파악이 아닌 ‘배출원 추적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토지 이용 형태와 축산분뇨 처리 실태, 관로별 유량 등을 샅샅이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는 황룡강 본류와 장성천 등 17개 지류·지천 전 구간에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정밀 조사를 통해 수질 개선 대책이 마련되면, 장성군이 추진 중인 관광 거점화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수질악화 원인이 불분명한 황룡강 유역의 정밀원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조치계획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황룡강 수질이 개선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특검 구형을 연기한 지귀연 재판부의 소송 진행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비교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발언에 대해 “답변이 굉장히 한가롭다”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송 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는 모습을 온 국민이 중계방송을 보고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지난 9일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 변론이 길어지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한 데 대한 지적이다.
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대로 두고 볼 건가”라고 물었다. 천 처장은 “제일 중요한 결심과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그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후에 재판 진행을 이렇게밖에 못한 지귀연에 대해 분명히 평가해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자 천 처장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총 402일이 걸렸다”며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16일 기소돼 시간상으로 보면”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천 처장 발언을 끊으며 “법원이 적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소송 지휘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고과 반영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고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구체적 재판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재판 현장을 안 보셨나”라며 “(지 부장판사가) 같이 낄낄거리고 피고인과 함께 웃고 아주 즐겁다”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재판부가) 지휘를 하면서 법정의 권위를 손상한 채로 내란 세력에 의해 제압당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재판도 일정대로 제대로 못했는데 천 처장 답변도 굉장히 안이하다. 얼마나 답답한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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