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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GGM 노조 ‘4.2평 천막 농성장’에 변상금 물린 ‘최대 주주’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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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1-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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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광주시가 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국내 첫 상생형일자리로 출범한 GGM의 1대 주주다.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노조는 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며 한겨울 5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GGM노조가 시청 앞 사거리에 설치한 천막을 문제 삼았다. 노조가 세운 천막이 공유재산인 시청사 부지 14㎡(약 4.2평)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24일간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노동자들에게 9만360원을 부과했다. 시는 천막을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는 노조에 ‘무단 점유에 따른 원상복구(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날까지 천막을 치우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GGM노조는 지난해 11월24일 ‘사측의 노조 탄압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며 천막을 치고 5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차별·폭력·욕설·협박을 반복하며 노동자를 짓누르는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최대 주주인 광주시가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국내 첫 상생형일자리로 설립된 GGM은 2024년 1월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이후 사측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 갈등이 커지자 노조는 1대 주주인 광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GGM 설립 당시 출연기관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을 통해 483억원을 투자, 지분 21%를 가진 최대 주주다. 437억원을 투자한 현대차는 2대 주주(지분율 19%)다.
김진태 GGM지회장은 “한겨울에 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들어갔지만 시 관계자들은 한 번도 천막을 찾지 않았다”면서 “변상금 부과는 시가 노동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시청 앞 천막농성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까지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 당시 버스 노조 등의 천막농성 등에는 변상금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광주시는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산출해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인천 쓰레기가 150㎞ 이상 떨어져 있는 충북 청주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수도권 쓰레기의 지역 반출을 놓고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강화군은 올해 3200t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충북 청주의 한 민간업체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강화군은 올해 발생할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적격심사에서 1·2위가 탈락해 3위 업체인 청주업체와 발주액 10억6000만원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화군은 지난해 인천 남동구와 경기 광주시 등 2곳의 민간업체에서 연간 4500t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입찰금액 5억원 이상이면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적격심사에서 1·2위 업체가 탈락해 어쩔 수 없이 먼 거리에 있는 청주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직매립할 경우 1t당 처리비는 12만~13만원 정도였다. 청주업체와는 1t당 처리비용은 28만5000원가량으로, 2배 이상 많이 든다.
앞서 직매립이 금지된 서울 자치구의 생활쓰레기가 충남 공주, 서산 등 충청권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수도권 쓰레기는 발생지역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 중이다. 충청권 지자체장들도 쓰레기 반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입 중단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 생활폐기물 일부를 경기 안산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계양구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인천 민간업체 2곳과 경기 안산 시화업체 등 3곳에서 처리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에서는 연간 1000t 정도 처리할 예정이다.
고등학교에 상습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행정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유출된 시험지임을 알면서도 시험을 치른 학생에게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딸이 다니는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학부모 A씨(4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기간제 교사 B씨(30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훔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딸 D양은 유출된 시험지를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던 지난해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드러났다. 공범인 C씨는 A씨 등의 요청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했다. C씨는 다른 학교로 이직한 B씨의 지문을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하기도 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안겼고 다수 교직원의 직업적 자존심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학교 교직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학부모 A씨는 증거인 휴대전화를 훼손한 정황도 있다”면서도 “교사 등은 범행을 자백했고 A씨가 학교에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원, C씨에게 징역 3년, D양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아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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