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한·일, 가치와 지향 함께한다는 측면 정말 중요”…NHK 인터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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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 가고,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 나라시에서 정상회담과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회담 뒤에는 두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도 예정돼 있다.
정상회담 의제로는 지식재산·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 초국가 범죄 대응과 인적 교류 등 민생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1942년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이 수몰된 조세이 탄광 유해 수습과 관련한 한·일 공동조사 등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대일 외교 기조로 ‘투 트랙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 들어 일본 정상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첫 과거사 관련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고조된 중·일 갈등 상황 속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안보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핵심 광물 공급망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달 중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일 갈등에 대해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면서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일 2일차인 14일에는 나라현의 대표 유적지 호류지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 호류지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도래인이 문화와 기술을 전파한 나라현 내에서도 백제 목조 건축 기법의 영향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사찰로 유명하다. 이 대통령은 이후 간사이 지역 동포와 간담회를 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회담은 지난해 10월30일 경주 회담 이후 75일 만에 열린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약식 회동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일본 정상과 하는 다섯 번째 회담이다.
국립박물관의 문화상품 ‘뮷즈’(MU:DS)의 매출이 역대 최고 기록을 또 달성했다. ‘뮷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지역 박물관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만든 문화상품으로, ‘뮤지엄’(museum)과 ‘굿즈’(goods)를 합친 브랜드를 뜻한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등 K컬처 열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2025년 박물관 뮷즈의 연간 매출액이 약 413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직전 해인 2024년 매출(약 212억8400만원)의 1.9배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이다. ‘뮷즈’ 매출액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300억원대를 달성한 뒤, 두 달 만인 12월 400억원대를 넘어섰다.
뮤즈의 인기가 박물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는 처음으로 650만명대로 올라섰다. 작년 ‘뮷즈’ 매출을 보면 오프라인인 박물관 상품관 매출이 약 233억9100만원으로 절반 이상(56.6%)을 차지했다. 온라인 매출은 약 121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물관 상품관에서 ‘뮷즈’를 산 내국인 구매자를 기준으로 연령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전체의 3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5.9%), 50대 이상(16.4%) 순이었다. 구매자 10명 가운데 6명(61.3%)이 30∼40대였다. 박물관을 찾아 ‘뮷즈’를 산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은 각각 90.4%, 9.6%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케데헌> 열풍으로 인해 영화 속 캐릭터 ‘더피’를 닮은 ‘까치 호랑이 배지’가 약 9만개 팔렸고, 매출액도 13억원에 달했다. 차가운 음료를 부으면 잔 표면의 선비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잔 세트’는 약 6만 개가 판매돼 1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왕의 옷’인 곤룡포 문양이 돋보이는 수건, 신라 금관을 활용한 브로치 등도 많이 팔렸다.
재단은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타진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전시에선 개막 일주일 만에 ‘뮷즈’ 상품이 모두 판매되기도 했다. 재단측은 다음달 6일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2026 동계올림픽 등에도 뮷즈를 소개하는 등 주요 국제 행사를 통한 글로벌 진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꼭 주의하라는 말이 하나 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먼저 I’m sorry라고 말하지 말라.” 상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갈 수 있지만 미국에서 ‘I’m sorry’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언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위기 상황에선 사과보다 법적 방어를 우선시하는 문화라는 뜻이다.
지난해 11월18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뒤 지난 두 달간 보인 태도가 딱 그렇다. 잘못했다고 먼저 고개 숙이지 않는다. 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한 점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그 절정이었다. ‘법적으로 따져보라’는 쿠팡 태도는 무성의했다. 먼저 쿠팡과 법적 소송이나 행정 처분으로 맞서본 정부 측 인사들은 일찌감치 쿠팡의 이 같은 태도를 경험해봤다고 한다. 쿠팡은, 김범석은, 철저히 미국식 법무 중심의 위기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방식은 쉽게 바뀔 리 없다. 그렇다면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건 우리다.
플랫폼 기업 힘 갈수록 커가는데독과점 등 통제할 국내 제도 미흡‘탈팡’도 대체재가 확실해야 효과정부가 법 기반 확실히 다져야
쿠팡 사태는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한국인 3400만명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집단 피해가 발생해도 소송에 참여한 일부만 어렵게 소송을 벌여야 하는 구조다. 집단소송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역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도록 서둘러 바꿔야 한다.
플랫폼 기업의 힘은 커졌으나 이를 통제할 제도는 한참 뒤처져 있다. 지난 한 해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만 8명이다. 특정 기업의 특정 현장에서 이처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연이 아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새벽배송 기사는 지금도 노동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불분명하다. 배송 시간과 물량을 플랫폼이 통제하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다.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와 노동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을 규제하는 장치도 미흡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시장지배자 위치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명확하게 규율하기가 쉽지 않고, 과징금 수위도 낮은 편이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사실 쿠팡에 가장 단기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이른바 ‘탈팡’이다. 쿠팡 불매운동은 벌써 세번째다. 2019년 쿠팡이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도하는 비전펀드 투자로 성장한 회사라는 이유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차원에서 대상이 됐다. 2021년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소방관이 숨진 지 5시간 만에 김범석이 한국 쿠팡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다고 알린 때도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당시 회사는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으나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사임 소식을 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불매운동이 성공하려면 대체재가 확실해야 한다.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매출 감소라는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진열대에서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쿠팡이 6조원 넘게 들여 구축한 물류센터는 이제 사회 인프라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가 쿠팡만 한 배송 물류망을 갖추지 못하고 심야영업을 못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탈팡’이 얼마나 이어질지, 얼마나 타격을 줄지 냉정히 말해 물음표가 찍힌다.
결국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해 12월31일 정부는 밤늦게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하나 냈다. 국회 6개 상임위원회의 합동 쿠팡 청문회 직후였다. 국무조정실 등 12개 부처가 참여한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쿠팡 위법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2곳이나 되는 정부 부처가 한 기업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의지를 다지는 건 환영하지만 엄포에 그칠까 우려된다. 치밀하게 준비해 실질적 제재를 가하고, 재발을 막을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까지 다져야 한다.
혹여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김범석과 쿠팡, 또 다른 ‘쿠팡’을 언제든 다시 마주할 수 있다. 그때 필요한 건 의지와 호소가 아닌 법과 제도라는 무기다. 지금은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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